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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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1996.07.13

표지

Series No. 96-02

연구보고서 금융의 효율성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금융감독 및 정책

1996.07.13

  • KDI
    강문수
  • KDI
    최범수
  • KDI
    나동민
국문요약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는 특정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자금공
급,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예금자보호 및 거시경제운용 등 다양
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규
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 및 금융환경변화에 적
절히 대응할 수 없어 그 나라의 금융산업이 낙후되는 경우도 발생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제전반에 걸쳐 시장기능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의 전
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간의 상호보완적 발
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
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규제를 재평가하고 시장원
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서는 먼저 금융규제완화의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
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모색
하면서 금융규제완화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경쟁의 이론적 고찰
 1. 금융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2.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논리
 3. 우리 나라 금융정책의 평가

Ⅲ. 우리 나라 금융규제의 근거와 주요 내용
 1. 성장지원적 금융정책
 2. 통화관리 및 금리안정과 관련된 규제
 3. 금융의 건전성 제고 및 공공성 유지에 관련된 규제
 4. 업무영역관련 규제
 5. 외환.자본거래 규제

Ⅳ. 금융규제 완화의 추진방향
 1. 금융규제 완화의 평가
 2.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방향
 3. 금융규제 완화의 추진방안

Ⅴ. 병행조치
 1. 건전 경영규제의 보완과 감독체제의 개선
 2. 규제완화에 부응한 금융시장의 기반구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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