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간 실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성장과 발전을 계
속해 왔습니다. 50년대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다고 한
다면, 60년대는 산업화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고, 70년대부터 본격
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도성
장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물가안정과 산업구조
의 고도화, 내실화를 함께 추구하여 바야흐로 선진국 진입을 넘보
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본과 기술이 거의 전무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이러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물론 온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재정투융자 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기간산업
에 있어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온 재정이 기여한 바
도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9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이 주축이 되어야 할 수
출과 제조업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일부 건실
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난 40년간의 재
정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
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간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과
신한 나머지 각계 각층의 분배욕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여 근
로기강이 해이해진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80년대의 호황기를 통하
여 성장애로요인을 타개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산업구
조개편을 촉진하여 지속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
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를 통하여 물가안정이 하나의 '이
데올리기'화 하여 재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해 왔던
것은 아닌가, 또 6공화국 출범 이후 사회복지와 분배개선을 강조하
다 보니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 서장잠재력 배양과 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재정 40년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
하고자 하는 정부안팎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40년간의 재정제도 및 정책이 발전
해온 과정과 경제성장 및 발전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지
금 우리들 앞에 높여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재정운용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이 책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계속하여 2000년대 선진국권에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Ⅰ. 재정운용의 개관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2. 예산운용의 경과
Ⅱ. 국가재건과 재정
1. 정부의 수립과 미군정의 청산
2. 경제의 개황
3. 경제정책과 경제안정 15원칙
4. 재정의 동향
Ⅲ. 6ㆍ25사변과 재정
1. 사변기의 경제동향
2. 국방비의 급증과 재정적자의 누증
3. 재정긴축과 증세의 강행
4. 적자재정에의 회귀
5. 전시 세제
Ⅳ. 경제재건과 재정
1. 경제재건을 위한 기반구축
2. 경제재건과 재정운용
3. 경제재건과 세출
4. 경제재건과 세입
5. 결어
Ⅴ. 경제개발초기의 재정
1. 경제개발정책과 경제성장
2. 예산정책과 자원배분
3. 예산제도의 개편
4. 조세정책
5. 결어
Ⅵ. 개발연대의 재정
1.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재정
2. 종합안정시책과 재정정책
3.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4. 재정제도
5. 조세정책과 조세개편
Ⅶ. 고도성장기의 재정
1. 고도성장과 확대재정
2. 예산운용의 방향과 실적
3. 경제안정의 추구와 재정
4. 예산제도의 개선
5. 개발세제의 내실화
Ⅷ. 안정기조하의 재정
1. 80년대의 전개와 주요 경제대책
2. 예산운용의 규모 및 내용
3. 예산제도의 개편
4. 주요 세제개편의 내용
5.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