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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물가변동구조의 분석과 정책대응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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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96-09

연구보고서 한국 물가변동구조의 분석과 정책대응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1996.06.28

  • KDI
    박우규
  • KDI
    유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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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광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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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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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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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종
  • KDI
    강신일
  • KDI
    백웅기
국문요약
우리 경제는 불과 35년의 기간에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1961)
에서 10,000달러 이상(1995)으로 소위 기적과 같은 성장을 해 왔다.
경제성장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성
장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거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속한
성장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성장과 물가안정간의 균형이 깨어지
지 않을 정도로 물가안정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
안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득분배의 악화, 경제적?정치적 불안정
의 심화, 국제경쟁력의 약화 및 자본도피현상이 나타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진다. 남미 각국이 70년대와 80년대를 소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간동안 높은 인플레로 말미암아 성장
이 멈추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 이후 수출주도에 의한 고성장 정
책을 취해 오는 과정에서 외채위기 및 물가안정 등의 현상이 수차
례 나타났으나, 80년대 초반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해결
되면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겠다.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사분규가 극심해지면서 임금의 급등, 경공업
의 쇠퇴와 산업구조조정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연평균기준으로 소
비자 물가상승률이 5% 내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는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성공적으로 성장과 물가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향후 자본
시장개장, 상품 및 서비스시장개방 등 대외여건의 변화가 예견되는
환경에서도 적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주요 정책과제라 하겠
다. 이는 곧 현재의 물가안정기조가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수 있
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 나라가 그간의 고성장에 수반되었던 고
물가 현상을 성공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바, 이를
위해 70년대 이후 우리 나라의 물가변동구조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비용측면인 수입물가, 환율 및 임금 등과 물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둘째로는 장기적인 통화와 물가간의 관계를 추
정하고 또한 통화, 재정, 환율 등 총수요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수단
의 장단기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로는 가격규제정책의 효과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산품 및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위
한 제도적 개선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성장과 물가간의 균형
 2. 비용요인과 물가
 3. 총수요관리정책
 4. 가격규제와 유통구조의 개선

Ⅱ. 인플레이션과 단위노동비용간의 동태적 구조- 백웅기
 1. 서론
 2. 변수의 특성
 3. 모형과 추정
 4. 결론

Ⅲ. 환율과 물가- 박우규
 1. 서론
 2. 물가와 수입단가와의 공적분관계
 3. 수입단가와 물가(70년대와 80년대)
 4. 환율과 물가
 5. 결론

Ⅳ.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통화와 물가- 유윤하
 1. 서론
 2. P* 모형의 일반적 구조
 3. 고정환율제 하에서의 물가결정
 4. 물가갭의 산정 및 추정결과
 5. 결론 및 요약

Ⅴ. 한국의 물가모형- 박유규, 김세종
 1. 서론
 2. 우리 나라의 물가모형
 3. 물가모형의 장단기 특성
 4. 결론

Ⅵ. 공공요금과 물가- 박우규
 1. 서론
 2. 공공요금관리의 현황
 3. 공공요금과 물가간의 인과관계
 4. 결론

Ⅶ. 공산품 유통과 물가- 신혁승, 강신일
 1. 서론
 2. 유통구조와 물가상승요인 분석
 3. 유통구조 실태
 4.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정책제안

Ⅷ.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고영곤, 설광언
 1. 머리말
 2. 물가와 농산물가격
 3.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요인
 4. 가격안정시책의 주요 쟁점
 5. 가격안정정책의 접근방향

Ⅸ. 물가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정책대응
 1. 비용요인의 안정
 2. 총수요관리
 3. 가격규제와 유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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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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