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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삼광리~춘천시 석사동을 잇는 총연장 61.0㎞의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3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재원조달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해 국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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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강원도 서북부 지방과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을 고속도로로 연결하여 두 지역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강원도 서북부 지방 개발을 촉진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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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 1	24,804	0.21	-17,004.35	-
대안 Ⅱ	21,755	0.24	-14,5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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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평가

•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재원조달계획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하고. 기타 환경 측면 및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군사적 측면을 검토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사업은 경제성이 낮으므로 남북교류의 발전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철원~화천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 지역의 국도, 지방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Ⅰ.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체계
　3.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내용
　4.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Ⅱ.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사업내용


Ⅲ.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1. 춘천-화천-철원지역의 주요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2. 쟁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안점


Ⅳ. 경제성 분석(1): 건설비용 추정

　1. 두가지 노선대안의 비교
　2. 비용 산출기준의 검토
　3. 건설비용의 추정 : 기본안과 대안노선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관련 자료의 정리


Ⅴ. 경제성 분석(2): 수요 및 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1.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
　2. 편익 추정


Ⅵ. 정책적 분석

　1. 지역균형개발
　2. 지역경제 파급효과
　3. 남북교류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
　4. 재원조달계획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5. 기타 고려사항: 환경, 지역의견, 군사안보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