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1999.08.03

DEFAULT IMG

Series No. 1999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1999.08.03

  • KDI
    유승민
국문요약

사업 개요

  •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삼광리~춘천시 석사동을 잇는 총연장 61.0㎞의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3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재원조달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해 국비로 실시

사업 목적

  • 강원도 서북부 지방과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을 고속도로로 연결하여 두 지역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강원도 서북부 지방 개발을 촉진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경제성 분석


구 분

총사업비(억원)

B/C

NPV(억원)

IRR(%)

대안 1

24,804

0.21

-17,004.35

-

대안 Ⅱ

21,755

0.24

-14,552.52

-


정책적 평가

  •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재원조달계획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하고. 기타 환경 측면 및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군사적 측면을 검토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사업은 경제성이 낮으므로 남북교류의 발전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철원~화천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 지역의 국도, 지방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목차
Ⅰ.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배경과 내용

 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2.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체계
 3.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와 내용
 4. 예비타당성 조사의 한계 및 해석상의 주의점


Ⅱ.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경위
 3. 사업내용


Ⅲ.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1. 춘천-화천-철원지역의 주요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2. 쟁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안점


Ⅳ. 경제성 분석(1): 건설비용 추정

 1. 두가지 노선대안의 비교
 2. 비용 산출기준의 검토
 3. 건설비용의 추정 : 기본안과 대안노선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관련 자료의 정리


Ⅴ. 경제성 분석(2): 수요 및 편익 추정과 경제성 평가

 1. 교통수요 분석 및 예측
 2. 편익 추정


Ⅵ. 정책적 분석

 1. 지역균형개발
 2. 지역경제 파급효과
 3. 남북교류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
 4. 재원조달계획과 국고지원의 적합성
 5. 기타 고려사항: 환경, 지역의견, 군사안보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종합결론:
 2. 정책제언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