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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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1988.03.01

표지
기타 연구자료 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산업 일반(기타) #중앙·지방정부 #입지정책

1988.03.01

  • KDI
    박삼옥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업입지특성을 기초로 기존입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와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입지정책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기술진
보, 산업조직의 변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각 지역의 입지여
건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부문정책과 입지정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앞으로의 입지정책이 단순히 물리적인 입지통제책이나 입
지유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에 유치되는 산업이 지역경제에
연계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공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산
업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첫째, 공업단지조성과 같이 공업입지여건조성에 직접관련이 잇
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앞으로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의 공업집적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이 필
요하다. 둘째,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꾀
함과 동시에 지역쇄신잠재력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요망
된다. 셋째, 공업의 입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넷째, 기존공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망된다. 다섯째,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
산업이 육성되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업입지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공업입지관련법의 종합적인 정리 및 개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산업부문정책과 입지정책
Ⅲ. 공업입지정책의 특성
1. 입지통제정책
2. 입지유인정책
3. 공업입지 여건 조성책
4. 기간별 및 추진체제상의 특성
Ⅳ. 지역별 공업입지 특성과 입지여건
1. 지역별 공업입지변화 및 그 특성
2. 지역별 공업입지여건의 변화
Ⅴ. 기존입지정책의 평가
1. 기존정책의 문제점
2. 기존정책의 개선방향
Ⅵ. 산업구조고도화와 입지정책
1. 산업구조변화의 전망
2. 첨단기술산업의 입지요인
3. 지역별 쇄신잠재력 활용과 입지여건개선책
4. 기존공업단지의 잠재력과 산업고도화
5. 첨단기술산업의 지역발전 연계정책
Ⅶ.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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