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가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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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독과점가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981.03.01

표지

Series No. 81-01

정책연구시리즈 독과점가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시장구조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1981.03.01

  • KDI
    한국개발연구원
  • 프로필
    이재형, 역 촉탁전문위원
  • KDI
    이규억, 편
  • KDI
    조성환
  • KDI
    신용균
  • KDI
    김상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부가 독과점가격 규제 시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심
사기준을 분석?재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가격
심사기준을 모색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책정 및 정부의 가
격관리 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독과점 사업자와 기타
이 기준이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가격결정 및 지도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연구의 의의와 기본방향

Ⅲ. 현행 독과점가격 관리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가격의 사전 규제
2. 자기자본대비 이익율 규제
3. 개별품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조정
4. 실책원가기준

Ⅳ. 현행 독과점가격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1. 분기별 가격

Ⅴ. 독과점가격 심사기준의 주요 항목별 개선안

Ⅵ. 현행기준과 개선 기준 안의 대비

Ⅶ.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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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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