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 건립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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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유통시설 건립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993.06.22

표지

Series No. 93-08

정책연구시리즈 유통시설 건립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산업연구: 서비스업 #교통 및 물류 #입지정책

1993.06.22

  • KDI
    남일총
국문요약
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물류비용에는 기업들의 사적
물류비용 이외에도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물류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며 물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나 외부비
경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한 부동산관련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물류시설의 현황과 물류시설 관련 현행 국토이용제
도를 파악, 정리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통관련 물류시설의 개념정리
Ⅲ. 유통시설 건립에 대한 현행제도
Ⅳ. 용도 지역 지정 현황 및 유통시설 현황
Ⅴ. 현행제도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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