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유통시설 건립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993.06.22

Series No. 93-08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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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체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물류비용에는 기업들의 사적
물류비용 이외에도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포함해야 한다.
기업의 물류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동기에 의해 이루어
지며 물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나 외부비
경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한 부동산관련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물류시설의 현황과 물류시설 관련 현행 국토이용제
도를 파악, 정리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
고자 한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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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유통관련 물류시설의 개념정리
Ⅲ. 유통시설 건립에 대한 현행제도
Ⅳ. 용도 지역 지정 현황 및 유통시설 현황
Ⅴ. 현행제도의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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