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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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1995.03.31

표지

Series No. 94-34

정책연구시리즈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복지 일반(기타)

1995.03.31

  • KDI
    민재성
  • KDI
    김용하
목차
Ⅰ. 서론

Ⅱ. 연금보험제도의 현황과 연계방안
 1. 연금보험제도의 현황
 2. 연금보험제도의 재정 현황
 3. 공적연금제도간의 연계와 통산

Ⅲ.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연계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2. 가입대상 및 관리운영방식
 3. 급여내용 및 절차
 4. 재원조달
 5. 보험재정수지의 현황
 6. 의료보험제도간의 연계방안

Ⅳ. 산재보험 현황과 문제점
 1. 적용현황
 2. 급여지출 현황
 3. 보험료율 현황
 4. 재정현황

Ⅴ. 제도간의 급여의 연계와 조정
 1. 공적연금과 퇴직금의 조정
 2.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와의 급여조정
 3. 사회보험 관리구조의 연계방안

Ⅵ. 결론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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