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규제의 합리화 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표시·광고규제의 합리화 방안 1995.04.17

표지

Series No. 95-06

정책연구시리즈 표시·광고규제의 합리화 방안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규제연구: 서비스산업 #산업연구: 서비스업

1995.04.17

  • KDI
    신광식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시장과 시장실패
 1. 정보시장의 실패
 2. 소비자정보와 상품시장의 경쟁
 3. 광고의 경제적 기능

Ⅲ. 표시·광고의 규제법제
 1. 공정거래법제와 이론
 2.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실적

Ⅲ. 표시·광고의 부당성 기준

Ⅳ. 정책적 시사점
 1.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2. 정보제한의 제거와 소비자정보의 증대

Ⅴ. 요약 및 결론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