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사회개발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보
건의료공급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 공급측면에서 바람직한 중?장기 대국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틀
을 수립하지 못하여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종착시키지 못하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의한 소득증대와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
률 이상으로 신장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각 계
층간?지역간 의료복지의 기회균등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의료자원수?
급 효율화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민보건의료체계 상
의 기본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첫째,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공급측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둘째, 공공?민간부문 모두 의료전달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중복과 의료인력, 및 시설의 유휴, 낭비를 초래하
고 있음

- 셋째, 1977년 이후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제도가 도입,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공급체계상 보건?의료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의료공급체계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전국민 의료보장 확대를 위하여는 앞으로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방안 수립이 의료보험적용확대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
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에서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은
?현행 의료보호 및 부조대상자의 지원확대(전 인구의 15% 수
준)
?지역 1차 의료시설( 보건소 및 지소)의 투자강화
?지역 의료보험 정착을 위한 각종 의료제도의 개선

(※ 본 보고서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시각 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I.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시각

II. 의료보험현황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개요
　3. 적용구분 및 인구현황

III. 의료보험 이용현황 및 평가
　1. 적용대상자 대 비적용 대상자간의 의료비부담
　2. 소득재분배
　3. 의료보험재정
　4. 국민의료비부담
　5. 지역의료보험

IV. 확대개선방안을 위한 주요 이슈
　1.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급
　2. 보험급여수준
　3. 의료비관리제도
　4. 진료비 지불방법과 심사제도

V.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개선방안
　1. 지역의료보험 확대모형
　2. 의료공급시설과 의료전달체계확립
　3. 가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