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의료보험 등 의료제도의 확충 및 경제사회의 변
화발전과 함께 우리 나라의 국민의료비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
는가를 검토한 다음 선진국의 의료비추세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통해서 현재와 앞으로의 경제사정이 주는 의약조건하에서 의료비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정보, 즉 기술적 분석과 계량적 분석이 제시하는 한정
된 증거와 선진국 문헌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토대로 종
합적으로 평가해 보건데 우리 나라의 의료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해 왔으며 소득탄력도나 대 GNP의료비 비율면에서 미국에 필
적할 정도로 급속하게 우리의 보건의료부문은 상대적 확대를 거듭
하고 있다고 요약 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나 이밖에도 의료보험의
확대보급, 전단체계 및 재원조달, 의료비 지불제도 등 제도적 요인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격요인보다는 주로 이용량이나 이용강도로 나타난 의료비 신
장경향은 GNP증가,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유효수요의 증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의료보장 제도가 계
속 확충될 계획으로 있고 소득의 꾸준한 증가, 노령인구의 상대적
비율증가 등이 예견됨에 비추어 국민의료비는 계속 급격하게 상승
할 것으로 보여 소득대비 의료비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보건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의료서비스에
의 접근도 제고에서 효율증진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보건
의료부문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 의식적인 의료이용을 지향하면서
지불제도 개선 등 의료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의
료비지출의 적정여부는 그 나라 국민의 의료이용성향과 가용자원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동태적인 의료이용행태와 한
정된 자원이라는 사회ㆍ경제적 제약조건하에서 비용 효과적인 의료
비지출을 목표로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을 강구해 보았다. 먼저 단기
정책으로서는 (1) 의료수가의 현실적 정비 및 보완 (2) 고가 시설
및 장비도입억제 (3) 입원 및 치과의료에 대한 일정액 공제제의 도
입 (4) 지방에서의 의사개업촉진 및 보건소체계강화 (5) 의료의 지
역화와 일차의료의 중요성 강조 (6) 공중보건사업의 강화 등이 열
거되었고 다음으로 중기정책으로서는 (1) 의료보험 조직의 단계적
통합 및 광역화 (2) 선불제에 의한 의료비 지불 (3) 국민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4) 임종병원 등에 민간활력의 고취 (5)일반의 양서
에 유인제공 (6) 재원조달방법 및 전달체계의 효율 증진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 의료공급자, 소비자 모두가 '한계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비용의식을 가지고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도록 촉구되어야 할 것이
다. 즉 정부는 단순히 '많은 것이 좋다' 라는 사고에서 벗어나고 소
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생활태도의 개선이나 예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느끼게 될 경우 의료시장의 효율은 꾸준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고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안정화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비지출의 한계수익은 상대적으로
높게 될 것이어서 국민건강 수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대안의 개발과 관련하여 기초가 되는 정보 및 평가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계자료의 질을 올리는 동시에 정책변
화에 대한 경제적 효율분석이 수행되었으면 한다.

Ⅰ. 서언
Ⅱ. 의료비의 추이와 국제 비교분석
Ⅲ. 의료비 증가의 요인분석과 추이 전망
Ⅳ. 의료비 안정화를 위한 대책
Ⅴ.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