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1.12.01
Series No. 91-42
- 목차
-
Ⅰ. 추곡수매제도의 도입배경과 진전과정
Ⅱ. 신품종의 보급과 미곡의 자급과정
Ⅲ. 미곡소비의 감소추세
Ⅳ.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과중과 농가소득보상 비효율성
2. 민간유통기능 위축과 농업구조 조정의 지연
Ⅴ. 개선방향
1. 농가소득보상과 추곡수매의 분리
2. 수매가격 인상률 국회동의과정 개선
3. 농가소득보상과 구조개선의 분리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044-550-5454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