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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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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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91-42

정책연구시리즈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산업연구: 농업

1991.12.01

  • KDI
    송대희
  • KDI
    김건수
목차
Ⅰ. 추곡수매제도의 도입배경과 진전과정
Ⅱ. 신품종의 보급과 미곡의 자급과정
Ⅲ. 미곡소비의 감소추세
Ⅳ. 추곡수매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과중과 농가소득보상 비효율성
2. 민간유통기능 위축과 농업구조 조정의 지연
Ⅴ. 개선방향
1. 농가소득보상과 추곡수매의 분리
2. 수매가격 인상률 국회동의과정 개선
3. 농가소득보상과 구조개선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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