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정책연구시리즈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2001.12.31

표지

Series No. 2001-12

정책연구시리즈 공정거래정책 20년: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시장구조 #법경제 일반(기타)

2001.12.31

  • KDI
    성소미
  • KDI
    신광식
국문요약
공정거래정책은 과도한 재벌확장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발생은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시장규율의 부재 내지 미약함을 보여준 동시에 획일적 행위규제를 통해 재벌의 구조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에 따른 정책·법제, 재벌 및 산업조직, 정부·기업간 관계 등의 변화, 세계화, 정보혁명과 지식산업 부상 등으로 시장여건과 기업환경이 종전과 크게 달라져 있다.

 획일적 재벌규제는 모든 재벌들에게 한국적 상황에 따른 공통적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와 세계시장 통합도가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전제가 계속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공정거래법의 경쟁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적 접근을 차별적·경쟁정책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위주체별·사안별로 경제적 효과에 따른 차별적 정책개입을 통해 우수기업은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기존 재벌규제의 대안으로서 엄격한 경쟁정책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 구조적 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 규제를 강화해 비효율적·남용적 행위의 기반이 되는 계열구조와 독점적 지위의 형성·강화를 막고,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쟁정책적 수단으로서 계열분리청구제와 기업분할청구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당국은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쟁·거래의 공정화보다는 경제효율 내지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지배적 목적으로 삼고, 사업자간 분쟁해결 성격의 사건처리를 지양하고 경쟁을 보존·강화하여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건처리에 정책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공정위의 소비자정책기능 강화 등도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규율" 확립을 위해 긴요한 과제이다.
영문요약

The fair trade policy has contributed to alleviating excessive expansion by chaebols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ut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estifies not only to the lack of or weakness in market regulations on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 but also to the limitations in the reform of chaebol structure and practices through uniformed regulations on their activities. Not only that, conditions surrounding markets and companies have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crisis-driven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and legislations, chaebol and industrial organization, and government and companies. Also, glob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information revolution and knowledge industry have affected the circumstances. 


A uniformed regulation on chaebols premises that all chaebols are faced with common problems caused by the conditions unique in Korea, but this premise shall not remain unchanged since the openness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integration of global markets have increased remarkab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Now is the time to drastically reinforc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air Trade Law—as a competition law—to well respond to the new environments and to transform the regulative approach toward chaebols
into discriminative, competition policy approaches. Good companies, determined through the discriminative policy intervention based on economic effects by performers and by agendas, should be encouraged to grow further to become a world-class global company while those with poor achievements should be combed out.


From such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uctural correction policy, as an alternative of existing regulations on chaebols, which satisfies strict competition policy standards and procedures. It is also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gulations on company conglomeration so that sequential structure and monopolistic status should not be formed or strengthened to base ineffective and abusive activities. In addition, in order to correct such activities, it is needed to consider a competition policy
method, which is the adoption of a system to separate ownership or corporation. In the meantime, the fair trade authorities should focus more on the improvement of economic effectiveness or consumer welfare than on the allev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and the fair competition and transactions. Instead of putting resources to solve disputes between business operators, the authorities should concentrate on cases that could enhance the accomplishments of markets by maintaining and reinforcing
competitions. Another important agenda includes the enhance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function of consumer policy, which is essential to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ng chaebols with the power of markets.”

목차
서 언

요 약

Ⅰ. 서 론

Ⅱ. 공정거래정책 20년의 평가
 1. 공정거래법.정책의 변천
 2. 경제위기와 공정거래정책
 3. 공정거래정책의 운용성과 및 평가

Ⅲ. 새로운 환경과 도전
 1.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가. 정책.법제도적 환경의 변화
  나. 재벌 및 산업조직의 변화
  다. 정부의 역할 및 정부.기업간 관계의 변화
 2. 세계화의 진전
  가. 공정거래법제와 세계화 필요성
  나. 해외경쟁의 심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3. 정보혁명과 지식산업의 부상
  가. 지식산업의 성장과 정보화
  나. 경쟁정책적 도전
  다. 기술혁신과 시장력에 대한 분석

Ⅳ.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1. 개념적 기반과 목적의 재정립
 2. 경쟁정책적 접근
 3.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
 4. 경쟁정책의 세계화
 5.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경쟁정책
 6. 정책적 법집행과 전문성 제고

참고문헌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 같은 주제자료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