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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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1992.11.23

표지

Series No. 65

단행본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경쟁정책

1992.11.23

  • KDI
    신광식
국문요약
본서는 시장에서의 거래관계와 행위를 주제로 하여 주요 행위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 및 경쟁정책상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시장거
래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각 장에서 특정
거래유형에 대하여 경쟁효과를 분석하고 우리의 법 이론과 규제실
적 및 미국과 일본의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고 있다. 본서는 주요 거래제한행위들을 망라하여 그 취급범위가
방대하나, 보고서 전편에 걸쳐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주제에 접근하
고 있으며 행위유형의 다양한 동기와 경쟁효과를 고려하는 법 운용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본서는
경제분석, 비교법제, 규제방식의 삼위 일체적 접근을 통해 시장거래
규제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거래행위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고 이 분야에 관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목차
Ⅰ. 연구의 범위와 목적
Ⅱ. 재판매가격 유지
Ⅲ. 판매지역, 고객제한
Ⅳ. 배타적 거래
Ⅴ. 연계판매
Ⅵ. 상호거래
Ⅶ. 가격차별
Ⅷ. 약탈가격 책정
Ⅸ. 종합 및 결론
부록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유통거래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정책의 전환
: 합리원칙의 적용 확대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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