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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2002.07.18

표지

Series No. 2002-01

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재정 일반(기타)

2002.07.18

  • KDI
    고영선
목차
발 간 사
저자서문
요 약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재정운영과 재정통계
 1. 재정의 기능
  가. 재정의 3대 기능
  나. 자원의 효율적 분배
  다. 거시경제의 안정화
  라. 소득과 부의 재분배
 2. 재정운영의 과제와 재정통계의 역할
  가. 재정운영의 3대 과제
  나.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다.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라.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
 3. 재정통계의 기본요건
  가. 재정통계의 수요자
  나. 재정통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제 3 장 재정통계의 현황
 1. 개 관
  가. 재정통계의 연혁
  나. 작성기관별 재정통계
 2. 통합재정
  가. 통합재정의 범위
  나. 통합재정의 구조
  다. 통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3. 국가채무
  가. 국가채무의 현황
  나. 차입금 현재액
  다. 기타의 계산서
  라. 국가채무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4. 국가자산
  가. 국가자산의 현황
  나.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와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다. 국가자산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5. 지방재정
  가. 지방재정의 현황
  나. 지방재정연감
  다. 지방재정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6. 국민계정
  가. 국민계정 재정통계와 정부 재정통계의 차이
  나.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다. 국민계정 재정통계의 개선방안
 7. 정부부문 통화
  가. 정부부문 통화와 통합재정수지
  나. 정부부문 통화통계의 단기적 개선방안

제 4 장 재정통계의 선진화 방안
 1. IMF의 새로운 정부재정통계편람에 따른 통계체제 개편
  가. 개 요
  나. 정부부문의 포괄범위
  다. 유량과 저량
  라. 분석구조
  마. 새로운 편람에 따른 재정통계체제의 개편
 2. 재정통계의 수요자 지향성 제고
  가. 통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나. 통계의 적시성 제고
 3. 재정통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정비
  가. 통합재정 기준의 예산편성·심의관행 정착
  나. 재정통계의 지정통계화
  다. 통계조직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참고문헌
<부록 1> 통 계 법
<부록 2> 미국의 재정통계
<부록 3> OECD의 재정통계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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