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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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1997.07.12

표지
단행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남북경협/대북정책/통일정책 #비교경제/체제전환경제

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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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홍택, 편 국제정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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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전략의 수립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은 순조로운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경
제통합전략의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니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분야,
즉 재산권 처리와 사유화, 화폐 및 금융의 통합, 인력 및 인구이동,
비용조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분야에서의 통합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은 상대
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비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통합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일이 가져올 편
익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면서 필요자금의 소요규
모와 충당가능성을 검토하고, 남한의 부담능력 및 비용의 조달방법,
그리고 통일의 편익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제1편 경제의 사유화
 Ⅰ. 북한 경제의 사유화 - 윤건영
  1. 서론
  2. 북한의 재산권 변동과 현황
  3.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의 전략
  4. 북한의 사유화
  5. 결론

 Ⅱ.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혁- 박정동
  1. 서론
  2. 북한 농업구조의 변천과정
  3. 북한 농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4. 통일 후 북한지역의 농업구조 개편방안
  5. 결론

제2편 통화통합과 금융개혁
 Ⅲ. 각국의 통화통합사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훈- 권구훈
  1. 서론
  2. 한반도 통일시 통화통합시기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4. 한반도 통일시 통화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는
  5. 정책 이슈
  6. 결론

 Ⅳ. 통화통합과 통화신용정책의 과제 - 하성근
  1. 통화통합의 의의와 시기
  2. 북한통화의 전환비율 결정
  3. 북한지역에서의 2단계 은행제도의 구축
  4. 통화통합 후의 통화금융정책의 과제와 대응방향
  5. 요약 및 결언

 Ⅴ. 북한 금융제도의 구조개혁 - 전홍택
  1. 북한의 사회주의 금융제도
  2. 경제통합 시 예상되는 북한금융부문의 문제점
  3. 체제전환국가의 금융개혁 사례
  4.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방안

제3편 인구이동과 인력재배치
 Ⅵ. 북한주민의 인구이동 문제와 고용 및 생활보장대책 - 구성열
  1. 인구 및 노동력인구의 이동전망과 대처방안
  2. 고용, 임금문제와 생산성 제고방안
  3. 교육 및 직업훈련
  4. 요약 및 결론

 Ⅶ. 북한인력 재배치방안 - 박진
  1. 서론
  2. 인력재배치의 기본방향
  3. 정부부문의 인력재배치
  4. 민간부문의 인력재배치

제4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Ⅷ. 한반도 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 박태규
  1. 통일비용 추계를 위한 가정
  2. 통일비용에 대한 방법론
  3. 항목별 누계방법에 따른 통일비용의 추계
  4. 통일비용 추계의 접근방법
  5. 통일비용 추계
  6.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안과 국민 경제적 효과

 Ⅸ.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조동호
  1. 서언
  2. 통일비용 논의의 장단점
  3. 통일비용, 통일편익, 분단비용
  4. 분단비용의 추정
  5. 통일편익의 추정
  6.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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