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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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교육자료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199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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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교육자료 잘못 알려진 경제상식 #일반경제교육 #경제정보 일반

1994.11.01

  • KDI
    경제기획원
  • KDI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국문요약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반국민이 잘못 알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제상식을 발굴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록 정리
목차
1.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
2. 산업구조상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섬유.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산업은 가능성이 없다
4. 중소기업은 대부분 경공업이다
5.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6.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이 위축된다
7.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
8.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면제점을 높여야 한다
9.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다
10.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은 국내기업과 차별되어야 한다
11.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정부가 환율을 평가절상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닌가
12. 경상수지가 적자는 항상 나쁜 것이고 흑자는 클수록 좋다
13. 자본자유화를 하면 해외 자본도피가 많아져 좋지 않다
14. 농업보호정책이 곧 농민을 위한 정책이다
15. 최근 국내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호가 낮아져 농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16. 전력예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17.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가격이 같아야 한다
18. 가격(특히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19.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체감물가)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20. 정부의 규제는 없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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