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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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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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구자료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경제성장 #거시경제 운용 및 성장전략 #거시 일반(기타)

2003.11.15

  • KDI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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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 정책기여 사례

  • 1960년대 고도성장 시대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및 단기정책에 관해 미국 원조당국과 외국인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정책입안에서부터 집행까지 접촉, 교감할 수 있는 내국인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대두
     
  • 외국에서 교육받은 10여명의 경제학 박사들을 주축으로 1971년 KDI 설립
     
  • 1970년대 KDI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작성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 주관의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의 작성 지원은 물론 경제현안에 관한 단기과제 연구를 수행
     
  • 소득분배, 사회보장체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 연금 및 퇴직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기여
     
  •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담은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 시리즈 발간
     
  • 1980년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참여
     
  • 교역규모 증대에 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한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하여 단계적 관세인하정책의 실시에 기여
     
  • 공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 개발과 운영개선에 지침이 되는 다양한 보고서 생산
     
  • 재벌중심 경제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에 기여
     
  •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회담 관련 정책자료 마련에 기여,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 지원
     
  • 1990년대 KDI는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한국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
     
  • 세계 각국에서 금융부문의 개방화 및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KDI는 금리자유화, 채권시장 개방,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종 금융산업 및 시장의 제도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이는 1997년 1월 수립된 금융개혁위원회에 이론적 받침을 제공
     
  • KDI는 1998년 4월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골격,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
     
  •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이 기울여지는 가운데 KDI는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 2001년 KDI는 16개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발간
     
  • 최근에는 급속히 진전되는 사회의 고령화가 가져올 광범위한 경제?사회의 변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증대, 남죽한 경제협력 등 당면과제들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 KDI의 역할과 발전방향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KDI과거 역할과 발전방향」,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국립 싱크탱크의 바람직한 미래상」,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정책연구의 세계적 추세와 KDI의 역할」에서는 KDI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영문요약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ublished a new book, "Thirty Years of Policy
Studies at KDI: Memories of the Researchers" witten in Korean.

This book
introduces research cases that contributed to the makings of government policies
over the past 30 years in addition to the future task recommendations made by
the govern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 KDI.

Through this book, the
readers will be able to review the experiences of KDI as the Korean economy
faced its obstacles such as problems raised during the economic growth period,
policy improvement and conversion, crisis management, etc.

The original
pdf file can be found under [Database] ? [New Books] at KDI website
목차
발간사

제1부 개 관
 지난 30년간의 KDI 기능확대와 업적

제2부 정책기여 사례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
  1970년대 초의 개발정책과 장기비전
  유도계획적 5개년개발계획
 경제안정정책
  1970년대 안정정책의 회고
  1980년대 초의 안정화 시책
  1970년대 양정과 정책건의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부문계획의 계량화
 공기업 관리제도 개혁
 인적자원과 노사관계
 중화학공업화시대의 산업정책연구
 경쟁정책의 도입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와 제도도입
 경제개발경험의 對개도국 전수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 도입
 1980년대 수입자유화정책
 북한경제 연구
 1997년 경제위기 극복
 정부개혁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체계 확립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제3부 발전방향
 KDI의 과거역할과 발전방향
 정책연구의 세계적 추세와 KDI의 역할
 국립 싱크탱크의 바람직한 미래상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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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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