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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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2005.12.31

표지

Series No. 2005-08

연구보고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경쟁정책 #시장규제: 진입, 가격, 품질규제 #기업규제: 영업, 자격제한규제

2005.12.31

  • KDI
    차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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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광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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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형 촉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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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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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훈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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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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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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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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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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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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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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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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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국문요약
지난 정권 모두가 예외 없이 기업환경의 개선을 약속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항상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1장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이유를 (i) 지자체 및 정부산하 유관단체, 협회, 법인들의 규제개혁 미흡으로 규제개혁효과의 파급이 미진한 것, (ii)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의 개수보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준수비용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폐지·개선된 규제의 상당 부분이 기업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 (iii)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부규제가 공급되며, 이들 규제가 구태의연한 불량규제수단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iv) 규제개혁이 집권 초기에는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다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부규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규제완화가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온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를 추구하는 작업이 그 이후의 11개 독립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위에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기업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제개선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규제개혁이 정치적·경제적 타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커다란 흐름은, 규제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규제의 폐해를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 기업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애로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개선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12개의 독립된 보고서는 그 자체가 독립된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4개의 부로 편성되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보완하는 체계를 갖는다. 제1장이 향후의 정책방향으로 규제개혁의 목적 재정립을 통해 경쟁제한적 핵심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추구에 집중할 것, 기업의 규제부담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엄격한 잣대에 의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 규제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성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제2장은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요약,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정책의 주된 관심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구조정책으로 확대·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강조한다. 즉, 규제개혁은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동력을 확충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은 또한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규제개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대외개방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부문(특히 유통업, 전문직 서비스업, 네트워크 산업부문 등과 같은)에서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고 밝힌다. OECD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에 주목하여 볼 때,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지만, 2003년의 시점에서 보아도 한국의 규제 정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특히 비제조업부문에서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경향이 큰데, 제조업부문에서는 기술특성상 분절생산 고기술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규제의 경쟁저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직접규제와 같은 강한 형태의 규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제2장은 규제개혁정책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의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의 압력을 덜 받아온 비제조업 및 고기술 제조업부문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은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효과를 지니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규제개혁을 지체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성장능력이 훼손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성장능력의 차이가 확대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행해진다. 또한 우리 경제가 규제 등에 의해 입는 산업 및 경제성장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4부의 제11장과 제12장에서 분석된다.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과 사고가 필요할까. 이 주제를 다루는 제3장은 ‘규제개혁=개혁적 규제(의 탐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개혁적 규제는 무엇일까. 제3장이 제시하는 해는, 위헌 또는 위법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의 특정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는 무리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보다는 소위 책임원리(liability rule)라고 불리는 법원의 사후개입방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에 이제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은, 첫째 이러한 헌정주의적 기초에 가장 적절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규제수용(regulatory taking)’의 논리를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둘째, ‘규제방식의 선진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이자 동시에 실험적인 시도로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다중적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부 명제를 도출하였다. i) 행정규제(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ii)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iii) 오히려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적형태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iv) 바로 이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의 큰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국내에서 사전규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명제 iii)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현상을 관찰하고, “설사 사후적 통제수단인 책임원리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여 사전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최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사전규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차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각에 따라서는 극단적일 수도 있는 Coase 스타일의 명제를 도입하여 사전규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일부 진행중이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안마다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제1부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역사와 현황, 미래에 대하여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제2부와 제3부는 창업과 그 이후 생산, 판매, 조세부담에 이르기까지의 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감소시키는 사안을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창업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의 한 축으로 창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의 제4장은 최근의 우리나라 창업동향자료를 참고하여 창업이 활발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논한다. 사실, 창업 부진은 일정 부분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창업 및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인하여 창업의지가 저해받아 창업이 둔화된다면, 이는 규제개혁 등 정책적 노력에 의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은 이와 같은 인식하에 창업부문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어떤 부분의 개선이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규제문제와 입지문제가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창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서류를 표준화하고,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을 면제하는 등 공증서류를 간소화하며, 법인 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구입을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으로 설립 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입지문제는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창업애로요인인 동시에 정책철학의 비중이 큰 부분이고, 그만큼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다. 제5장에서도 입지문제는 다시 거론되지만, 제4장은 입지에 있어 규제, 민원의 대부분이 개별 입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 계획 입지의 활성화로 근원적으로 공장난립, 환경훼손 방지 및 창업 관련 규제의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지규제문제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현행 입지규제가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격차의 해소 및 수도권 과밀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입지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적 형평성, 또는 시장논리와 정책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주제를 다루는 제5장은 노사문제를 다루는 본 보고서의 제6장과 함께 가장 분석이 어렵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며 경제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추구하는 연구자의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배려는 계량화하여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5장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글로벌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필수불가결한 점착성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공간적 집중을 통한 면대면 접촉이 여전히 중요하며, 집적의 외부경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도시에 집적된 경제활동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집적에 따른 소비의 다양성 증가라는 후생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혼잡·교통체증·공해·범죄 증가라는 기존의 외부불경제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도시에서의 집적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문제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은 수도권규제를 둘러싼 대비되는 각각의 논점을 비교해 본 다음, 수도권 내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가 상정하고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목표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면,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제조업체의 영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특히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입지우위는 뚜렷해짐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수도권이 기업 외부의 혁신성과의 실질적 확산 및 흡수 측면에서 특별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효과적 보육이라는 과제를 수도권이 떠맡게 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창업과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의 지나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활동을 환경규제에 순응시켜야 한다. 제2부의 제6장은 노사문제, 제7장은 투자문제, 그리고 제8장은 환경규제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노동문제는 기업의 환경 개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 및 후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최근 일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6장은 이 미묘하고 쉽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와 비정규직 대책, 선진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해고와 관련하여 사전통지기간의 탄력적 적용과 부당해고시 형사적 징벌권의 폐지 및 근로자의 방어권 구체화를 통한 분쟁 소지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개념의 명확화를 통한 혼선을 방지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과 임금부문의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6장은 또한 선진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고민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사용자 임금부담의 경우 임금지원을 금지하는 원칙하에 한시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담률은 노동조합의 재정상태, 기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쟁의기간중 대체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경우 전면적인 도입보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소극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7장은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는 여러 요인과 효과에 의하여 결정되며, 경쟁구도를 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전유성(appropriability)효과와 투자경쟁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일반이론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은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사전규제의 정교화는 바람직한 행위를 제약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 한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의 근거와 규제의 원칙을 설정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선진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장했던 바와 일관성을 갖는 부분이다.

제7장은 또한 규제의 합리화 및 투자 효율성의 차원에서 대기업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통신시장에 대한 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벌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반사회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시정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에서는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으로 국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는 부당성을 사회규범에 대한 위배라는 의미에서의 불공정성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규에서 행위의 유형화는 규제의 오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명시하지 말고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통신시장의 사례에서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요금규제가 시내전화부문의 투자인센티브를 저해함을 보였고, 이동전화의 경우 잘못된 논리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7장의 저자는 현재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제도와 그 운영은 과도하게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그 행위가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 국한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더욱 선진화·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로서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의 원칙, 정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제8장은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대전제로 우리나라에 있어 바람직한 환경규제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환경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선진적 환경규제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8장은 무엇보다도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을 최대한 조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규제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면 규제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 및 감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환경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에서의 그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사건 연구(event study)에 따른 추정결과, 해당 시점의 배출위반업체로서 언론에 보도된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장가치가 9.7% 하락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부는 생산활동 이후 기업이 직면하는 활동 중의 일부에 집중한다. 제9장은 거래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제10장은 규제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법인세)의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제9장은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이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타 분야의 규제는 제도의존성이 큰 반면, 거래활동은 가장 시장적인 요소가 많은 기업활동분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제환경 및 조건의 변화나 시장의 역동성, 시장 참가자의 의식·자세 변화에 따라 쉽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으로 지적한다. 거래분야의 규제개혁은 i) 시장의 힘에 의한 규제의 무력화, ii) 지속적인 규제개혁, iii) 공정거래정책의 도입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힘에 의해 진전되었다. 그리고 거래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이나 산업 분야별로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규제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산업 및 시장 분야별로, 그리고 거래행태별로 기존의 규제를 정리·점검하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행정지도와 관련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개선, 사업자단체와 관제 카르텔 문제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 가지 정책과제 모두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규제개혁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접근하면, 그 해결책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긍정적인 견해도,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이 부분의 규제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동태적 역동성을 높이는 데 있고, 규제개혁정책과 경쟁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레의 양 바퀴임을 지적, 두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고 상호 공백부분을 보완하면서 시장경제를 진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10장은 세계 120여개국의 3만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패널 원자료인 Osiris를 이용하여 산업별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조세부담 차이가 산업부문별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규제, 산업성장,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거래규제와 함께 제3부에 속해 있는 제10장은, 그 분석성향 자체만을 고려하면, 규제 또는 암묵적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4부의 보고서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별 조세규제의 차이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장은 이러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별 성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자들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2000년대에 있어서 유효법인세율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 국가 46개 중 중간 정도 수준인 29%이며,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 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의 산업들 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정책의 경제성장에의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제도를 통한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이 기업활동의 왜곡을 통해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러한 비효율이 정책에 의한 특정 분야의 성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의 폐해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제4부는, 규제 현황과 규제개혁의 원칙,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앞선 보고서들의 논지에 대해 명시적 규제와 암묵적 규제가 산업성장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뒷받침한다. 본 보고서의 주된 목표가 단순히 규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명시적인 진입규제나 전반적인 법·규제제도, 그리고 기업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성장을 훼손하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영향 등이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자료를 활용한 제11장의 산업별 분석에서는 규제가 가해지는 하위산업의 수(강한 규제, 약한 규제)와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입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기업의 시장진입률은 사업체 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것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산업 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발전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뎌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11장은 또한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규제가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는데, 특히 법ㆍ규제지수가 2차 함수의 형태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관계는 규제지수가 갖는 그 자체의 측정문제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기업활동에서 규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없는 것이 반드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무조건 없애갈수록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어느 정도의 양질의 규제가 필요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질의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1장에 이어 제12장은 제도적으로 확립된 규제는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이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암묵적 규제라고 명명된 이들 변수의 대표적인 경우로 부패가 활용되었는데, 이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규제철학이 아직도 존재하는 우리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12장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분석으로부터 부패를 일소하고 경제환경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최근 노력과 연관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변수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제한될 경우,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이윤도 부패 수준의 증가와 불완전 경쟁의 증가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가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생산에 있어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클 수 있다.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론적 분석에서는 제도적 변수와 성장과의 관계가 선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였고, 실증적 분석의 결과, 제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일 수도 비선형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비선형적이라면,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사라지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성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 즉,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망스러운 경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인내해야 함을 이 연구는 강조한다.
영문요약
Introduction
While the Korean economy is best known for its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last forty years, it has been frequently criticize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is not particularly
favorable. Regulatory reform has been always pointed out as an imminent agenda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Therefore, the nation exerted strenuous efforts to reform the regulation system since the mid-1990s and achieved some visible outcome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strong resistance against the reform because of a temporary inconvenience or loss produced during the reform process.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outcome of the regulatory reform was not fully appreciated and utilized by economic agents.

This research monograph consists of 12 independent chapters, which are devoted to the issue on how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of Korea, in particular, through regulatory reforms. These 12 chapters are categorized into four parts by topics. Three chapters in Part I review the history of regulatory reform in the nation, and discuss how to introduce more advanced and developed regulation reform. Five chapters in Part II analyze regulations binding business activitie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reform to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Part III consists of two chapters, where the first chapter investigates regulations related to transaction or trade, and the second chapter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on firm’s performance. Two chapters in Part IV revisit the topics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regulation reform showing that how explicit or implicit regulations may affect industry and economy’s performance. Part IV emphasizes that th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continued for further sustained growth.


1.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 Kwang Eon Sul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the early 1960s, Kore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itiated by the government. As the private sector matured in the 1980s,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s that followed as a result of such intervention were seen as obstacles to productiv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ast decade or so,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wareness that many of these regulations have inhibited healthy competition while increasing business costs. In some cases, the consumer’s choice of suppliers and products was unnecessarily constrained.

Main Results
The regulatory reforms, in earnest, began in the 1980s. The Chun Doo-Whan Administration tried to promot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by knocking down tariff and other trade barriers and by withdraw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 price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lso enacted and took effect in the early 1980s to promote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s. The successor, Rho Tae- Woo Administration, drove to lessen individual regulations in industrie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ves of the citizens.

The regulatory reform driven under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focused on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and deregulation on business activities reflecting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and liberalization. Several reform bodies such as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dministrative Reform, of which members were composed of civilian experts, were established and played leading roles in dealing with a wide range of reform issues including deregulation.

The Basic Act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was enacted in 1997 in order to pursue regulatory reforms more systematically throughout the government as well as to institutionalize them. The Act was a product drawn from experiences and lessons from government reforms of the past, focusing on regulatory reform by reinforcing the weakness of the fragmented and dispersed approach to regulatory reform in the past. Based on this law,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wa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in 1998 at the beginning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Since then, the RRC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carrying out regulatory reforms.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made it a priority to pursue regulatory reform in order to overcome Korea’s financial crisis. The RRC and all the ministries have made concerted effort to get rid of unnecessary regula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xisting on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made strenuous efforts on regulatory reform and made substantial progress particularly in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The RRC reviewed almost all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abolished more than half of the nearly 11,000 existing regulations in 1998 and 1999. The RRC found 2,382 regulations without legal basis and abolished 86% of these and left 14% to establish a legal basis. There is no doubt that it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was also true that there were still much to do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s regulatory reform.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has taken actions to review all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The government has been concentrating on these areas which have greater impact on business. It established the Special Task Force for Regulatory Reform, which consists of 50 people from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ministries, to focus on existing regulation, whereas the RRC reviews proposed new and amended regulations. The task force concentrates primarily on reviewing compound/bundled regulations to improve their quality. The president checks the progress made by the task force at the Regulatory Reform Council, in which he presides.

Despite the substantial achievements that the government has made so far in regulatory reform, the majority voice of the business sector is not 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performance. There are three reasons for low gratitude on the people’s part. First, the government carried out regulatory reform mainly focusing on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while leaving the compound or complicated regulations untouched. This approach limited the impact of regulatory reform and has become the primary cause of people’s dissatisfaction. Second,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tions, which reduced the effect of regulatory reform. Third, the way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deal with civil application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ublic’s frustration. Government officialsoften refuse to provide requested permits or delay the process of applications, demanding more document or materials.

Conclusion
The mixed purpose of regulatory reform misled and distorted the direction and the nature of regulatory reform. The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have considered regulatory reforms as part of an economic stimulus package. They have, therefore, not aimed at promoting competition and making the economy more efficient and open, but they have tried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of existing businesses by eliminating bureaucratic intervention and red tape. When the economy was in recession, the regulatory reform was always an important issue for boosting the economy. However, if the economy recovers from the recession, the regulatory reform is no longer an object of the government’s concern. This is a major reason why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has had a limited success. A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requires a right goal, proper policies, and the administrative machinery to carry them out, backed by concrete political support.


2. Regulatory Policy in OECD Countries: Its Trends and Implications | Sanghoon Ahn.MoonJoong Tcha

Background and Purpose
While the Korean economy is well known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that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forty years,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nation was not particularly favorable. Regulatory reform has been always pointed out as an imminent agenda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This chapter reviews recent discussions in OECD countries on regulatory reform and compares recent developments of regulatory policy in OECD countries based on case studies and various regulation indicators, aiming to obtain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policy in Korea.

Main Results
Recent discussions on regulatory reform policy in OECD countrie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openness to global competition and the necessity of regulatory reform in service industries (e.g., distribution sectors, professional services, and network industries). Some concrete progresses were reported i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and improving efficiency in the public sectors. On the other hand, some country cases showed that regulatory reform was delayed in sectors such as professional services, distribution, and agriculture. Some other cases showed that a poorly designed regulatory reform could create serious problems.

Regulatory indicators suggest overall improvement in OECD countries since the late 1990s. Korea made a substantial progress during this period, but indicators also reveal that the degree of regulation is still higher among OECD countries in 2003. In OECD countries, it was observed that competition-hampering effects of regulation are bigger in non-manufacturing sectors.

Conclusion
All in all, it is expected that regulatory reform will continue to have a high priority in the list of major tasks for structural reform in OECD countries. The positiv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 would be substantial, especially in non-manufacturing sectors and in some high-tech manufacturing sectors which used to be relatively less exposed to competition.


3. Innovating the Regulatory Reform in Korea: Searching for Reformative Regulations | Iljoong Kim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lies in providing innovative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in order to drive the regulatory reform in full force in Korea, which has not been as successful as intended. Such perspectives, if in principle designed to be a long-term blueprint, are expected to be readily transferred into a workable guideline as well in a relatively short-term time span for relevant policymakers.

This work was launched initially upon observing a few mistaken views (or preoccupation) prevailing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substantive essences of “regulatory reform.” Taking account of such misunderstandings first would thus be critical to further suggest substantive guidelines for the future regulatory reform. Subsequently, this research focuses extensively on how to find an optimal
control device among many to contain a certain problem. In other words, the major tenet of its contribution is believed to deliver a strong message to all of us that “innovating the curr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 shall be equivalent to “searching for new reformative regulations.”

Main Results
The work consists of four sections. Section II rectifies the aforementioned misunderstandings about regulatory reform: For instance, “Regulatory reform is simply to resolve filed grievances from the private sector,” “Regulatory reform is identical to repealing existing regulations,” “‘Social regula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while ‘economic regulations’ should be curtailed,” and “frequently encountered wrongful causations between some deregulation undertaken and a subsequent occurrence of mishaps,” to name a few. This section then reviews the law and economics theory as to any regulation’s inherent relationship with (restricted)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accordingly leads to a premise that sound regulatory reform must be based on strict constitutionalism.

Section III highlights the “regulatory taking” doctrine to feature a solid constitutional basis mentioned above. The regulatory taking doctrine originates from the “taking” clause, which is in fact stipulated in.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ix critical and very sensible elements of regulatory taking are elaborated. These elements can be used by deregulatory agencies, courts, or even regulatory agencies in closely scrutinizing whether a certain (form of) regulation is justified; if not, the regulation will be repealed or changed to some alternative form. To emphasize their ready applicability, two cases (one currently existing regulation and a previous court judgment) are analyzed based on the six elements.

The last two sections concentrate especially on the task of “searching for reformative regulations.” Section IV starts with an important but easily neglected proposition that there exist a variety of social control methods dealing with a specific problem (say externality) arising in the market. More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sub-propositions are carefully demonstrated: a) there are distinc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the usual government regulation (i.e., “ex ante regulation”) and the liability rules (i.e., “expost regulation”); b) the exclusive use of one of these is hardly efficient except under very
special circumstances; c) a combined use of both can frequently be optimal; and d) exerting efforts to find an optimal combination (i.e., “reformative regulation”) is the backbone of the innovative regulatory
reform. Again, with the purpose of showing the applicability of these propositions, an experimental analysis is undertaken for the entire regulatory system governing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currently, indicating in turn a lucrative potentiality and the desired direction of further future research.

Motivated by the foregoing discussions on optimal regulatory methods, Section V goes one step further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featuring c) and d) above in particular; even in the case where ex post regulation theoretically causes some defects, considering ex ante regulation’s prohibitively high enforcement costs, an exclusive use of only the former can often achieve a higher level of efficiency. Again, for an illustrative purpose, tentative statistics are presented against the existing regulation requiring regular auto-safety inspection in Korea, although more rigorous costbenefit studies are imperative to warrant a more concrete conclusion.

Conclusion
The preceding research results particularly concerning regulatory choices can readily be implemented into the various stages of on-going deregulatory processes. Better yet, the endeavor to pinpoint an optimal social control will be beneficial to policymakers as well who, due to an emergence of varying market conditions, should introduce new regulatory instruments somehow. Innovating regulatory reform will strongly requi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three branches of the government (i.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ry bodies). Particularly, it appears that there is a huge potential of contribution
on the part of the judiciary. Courts are entitled to the judicial review power as stipulated in .107-1, .111, and .10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rough judicial review, they can either get rid of nefarious
government regulations or help make them more efficient, for example, changing an ex ante regulation into liability rules. After all,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everyone to believe in and try to substantiate the penetrating ideas underlying the equation, “Innovating regulatory reform = Searching for reformative regulations.”


4. The Present Condition and Recommendations for Regulations of Startups | Kwang-Hee Kim

Background and Purpose
Starting a business plays a key role in economic regeneration and job creation. However, recent data show that the number of new startups in Korea is in a downward trend. This study has following intentions: To grasp the present regulation status of startups in the business sector, to identify and emphasize the reform that will promote startups, and finally suggest some solutions.

Main Results
■ Commercial startups without plant establishment | It requires ten steps of cumbersome procedures to establish a corporation and about 26 separate paperwork to complete these steps. In addition, it costs 195,000 Korean won to process the work including notary costs, buying public bonds, and stamp taxes.

Moreover, according to the minimum capital requirement system (50 million won) under commercial law for establishing a corporation, startups must set up a special deposit account in a bank to be eligible to receive the certification of paid-in capital, which is required as an attachment when applying for the registration of entry business. However, in most cases, startups temporally use private
debt instead of deposits. The reason for causing camouflaged-payment on a paid-in capital comes from wrong procedures. Changing the incorporation flotation procedure can easily solve this problem.

■ Industrial startups with plant establishment | It takes 499 days to fulfill necessary procedures from securing sites to completing business registration, and even though the terms of seeking site and constructing plant are excluded, it takes 179 days to implement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When starting a busi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forming regulations on location is a key solution, because 45% of the major regulations are related to plant site and most complaints come from individual locations.

Conclusion
In relation to regulation reform on incorporation business, the most crucial point is to find a way to simplify necessary procedures and paperwork by allowing the applicants to register on-line using the Internet and issue appropriate registrations on-line as well. As a model, in Canada, an entrepreneur submits registration form via online and registers at the tax office by obtaining a business number.
With this simple registration, the necessary registration process is completed.

Regulations on location concern the interests of two parties: One who wants to develop and one who protects the environment. Therefore a “proper regulation” through a compromise between both parties is needed.

In the case of selecting locations, irregularity of individual locations causes various problems and an increase in civil appeals, leading to more regulations. As an alternative, activating planned locations is suggested because this would reduce exceeding regulations related to overflooding plants, environmental permits, and startups. Therefore, inducement of activating planned industrial complex for the private sectors should be considered.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an accurate view on the necessary procedures, associated time, and cost by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tartup procedures. Offering a guidebook, both on- and off-line, for starting a business would make the startup procedures more comprehensible, raise its transparency, and predict the results. Furthermore,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launch an on-line system of business registration that will alleviate the frustrations faced by startups.


5. Locational Regulation on Industrial Sit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 Sang-Cheol Lee

Background and Purpose Much controversy surrounds the effects of locational regulation on the industrial sit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One group of observers argues that resources would be allocated inefficiently due to the regulation, reducing external economies of agglomeration. Another group, however, highlights congestion problem from the diseconomies of agglomeration and regional
imbalance problem between Seoul Metropolitan Region and the other regions, and advocates locational regulation as a solution for these two problems.

Recently, as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ity and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 are underway, improving the existing locational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becomes the center of public interest.

Main Results
This chapter approaches this issue by examining the effects and limits of locational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for the last 20 years, and highlights the roles of metropolitan area as a consumer city as well as a producing city. And, it also focuses on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as an incubator for the startups, which are mostly knowledge-based ones.

Present locational regulation on industrial site cannot be the best solution for the congestion problem, if it insists on the locational regulation of manufacturing firms. Industrial structure of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changing rapidly.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transforming from the center of manufacturing towards the center of service, and non-manufacturing activities are very vigorous.
On the contrary, the size of manufacturing firms are becoming smaller and smaller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partly because of locational regulation of manufacturing firms.

Conclusion
More and more small firms and startups are heading for Seoul Metropolitan Region, due to both localization economies and urbanization economies. But unfortunately, Seoul Metropolitan Region lacks the ability to spillove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which would be an essential ingredient for the knowledge-based startups to grow sustainably.


6. Examina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on Hiring, Firing, and Labor Management Relations | Yong-seong Kim

Background and Purpose
In order to secure economic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d carried out various reform measures in the labor market. In spite of enormous efforts to
enhance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many international institutions still pointed out many areas need to be improved. The Tripartite commission consisting of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government, business, and labor unions has discussed the issues of temporary non-regular workers, and based on the results the government is now preparing the new labor legislation. In addition, the ‘Roadmap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as announced and made suggestions for 34 items. Unfortunately, however, the legislation for temporary non-regular workers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between the management and work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Roadmap is uncertain. This study reviews the various regulations in the current labor law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in order to enhance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Main Results
The study begins by briefly surveying the employment regulatory reforms in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and proceeds to identify what and how to reform in the current situations. First, it reviews the employment regulations regarding hiring and firing workers, and makes some suggestions. The second part deals with the issues of temporary non-regular workers. It analyzes the trend of temporary non-regular workers over past several years and discusses the matters on the duration of contract, and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non-regular workers. The final part is assigned to
labor management relationship. It explains the ‘Roadmap for New Industrial Relations.’

The main poi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urrently, the employment regulations on hiring and firing workers enforce 60-days notification period before dismissals. Howev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flexible notification period depending upon the size of dismissals. Moreover, the criminal disciplinary provision against unfair dismissals needs to be removed since its effectiveness is in doubt. Instead, economic punitive measure may be considered without causing excessive economic burdens on employers. The current system is insufficient to protect workers in the event of firing. By guaranteeing workers’ defensive rights and by introducing mandatory reconcili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firing, unnecessary prolonged disputes over dismissals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can be minimized.

Given the tensions between employers and labor unions, it is urgent to address issues of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In spite of increasing concerns about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proportion of these workers in the labor market. This is partly because the definition of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is ambiguo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so that the policies can precisely target these groups of workers. To prevent abuse of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by repetitive contracts, it is important to set a term limit in contracting workers. However, specific terms and duration of contract need to consider various aspects such as types of employment contract, and the possibility of rehiring. Another issue i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and non-regular workers. Although it is unquestionable in principle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its implementation is not easy. Reasonable approach is to first remove non-wage discrimination (such as social insurance coverag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then to solve the wage discrimination gradually.

To build credibility in international society advanced and peaceful labor-management relation is top priority. As of 2006, the labor union law allows enterprise-level multiple unions. However, there is no agreement on how to carry out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ulti-unionism era. Unification of negotiation window is essential and the union representative must be selected in a democratic way such as
majority or proportional rule. Employer’s payment support for full-time union representatives is controversial. In principle, it is undesirable for one party to provide monetary remuneration to the other party in the negotiation. However, given the financial fragi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unions, the employer and union workers need to share the cost of full-time union representatives for the time being. Employer demands ‘right to operate business’ by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in the event of a strike. Allowing replacement workers, however, incurs unnecessary tension between the management and union workers. Accounting for this aspect, it is advisable to consolidate the principle of ‘no work no pay’ so as to share the cost of labor disputes fairly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Conclusion
This study reviews employment regulations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focuses on the issues of hiring and firing workers, non-regular worker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Several cases from developed countries are also surveyed. Suggestions are made in order to improve labor market flexibility.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settings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better labor market system. Breaking bad customs of long standing and building confidence among the labor market participants are much more crucial.


7. Competition Policy and Investment Efficiency | Insuk Cheong

Background and Purpose
Investment incentives are determined by various market characteristics and effects. Appropriability and various investment competition effects (business stealing effect, preemption effect, and efficiency effect) encourage firms to invest, while technical spillover and replacement effect discourage. Intensified product market competition may increase or decrease incentives to invest. As a result, the resulting investment level in competitive market may be either excessive or insufficient from the social point of view.

Main Results
There are two regulatory approaches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policy: ex ante and ex post regulations. It may not be easy to specify clear and detailed rules on ex ante regarding which actions should be allowed or disallowed. The reason is either that the welfare effect of firms’ actions may depend on specific environments, or that different economic agents are affected differently by the actions. The latter problem may be resolved by clear policy goals like maximization of total surplus or consumer surplus. The former problem cannot be fully handled by detailed ex ante regulatory rules which on the contrary
may result in two types of policy errors; that of restraining desirable actions and that of not restraining harmful actions. It is advisable to specify simple rules and principles of ex ante regulatory approach
and strengthen ex post approach.

The policy on Chaebol needs to be reformed in such way to weaken ex ante rules and restrict policy intervention to the cases where specific firm actions caused clear harmful effects on the society. ‘Unfairness’ in the restraint of abuse of market power should be interpreted as anti-competitiveness, and that in the restraint of unfair trade behaviors should be restricted as violating the social norms or ethical codes. On telecommunications market regulation, rigid and political rate-setting process reduces incentive to invest in local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asymmetric regulation in the mobile sector discourages and distorts competi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Conclusion
Rigid and political rate-setting process reduces incentive to invest, and asymmetric regulation discourages and distorts competition and investment incentives. Desirable policy intervention as to investment decisions will be to decentralize individual firm’s diverse decisions as long as they are not very likely to disrupt lively market competition.


8. An Innovative Approach to Environmental Regulation | Jong Ho Hong

Background and Purpose
Environmental problem is an exemplary case of market failure, which allows for marke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There can be, however, many approaches to the extent and method of the intervention. While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creative firm activities to attai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design the
future direc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policies of Korea. An innovative approach, such as information-based incentive mechanisms, will be introduced and investigated.

Main Results
Based on Korean environmental laws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environmental regulatory policies is investigated in relation to starting businesses and firm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most of the regulatory measures fall in the category of command-and-control approach, which may not necessarily be desirable in providing the right incentives for the firms to improve their environmental performance.

As an alternative, the mandatory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 is introduced. It is a structured information release program by regulatory authority relying on non-regulatory measures to create incentives for firms to improve their environmental performance.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release of Monthly Violation Report (MVR)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the event-study methodology is used to see the extent to which investors react to environmental news.

The result shows that, of those events with negative market reactions, the average percentage reduction in market value has been calculated to be 9.7%. This average reduction in market value is much higher than results obtained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is would tend to say that capital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may attach a greater premium to information which otherwise may generally not be as readily available as in more developed markets.

Conclusion
A more innovative approach to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 is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o integrate company’s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n environmental disclosure program, unlike the traditional command- and-control regulatory approach, can provide a viable option to this cause. Korea’s environmental policy can be benefited from shifting to more flexible and incentivebased regulatory alternatives such as information disclosure program.


9. Trad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and Competition Policy | Jae Hyung Lee

Background and Purpos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regulatory reform performance a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rapid progress in the area of trade in Korea for over the past 20 years. Presently,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regulation in the field of trade are almost nonexistent, hence firmly establishing trade rules that will enhance competitive market order is the utmost importance.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s and competition policy on trade in order to examine the ways to improve the future trade policy reform.

Main Results
In general, trade denotes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market and hence, it is the fundamental activity of business in the market. However, many concerns about the scope and speed of regulatory reform currently underway are raised, although the reform efforts in the area of trade have produced remarkable result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negativity can be seen mainly due to the fact that business trade is an area where the market factor plays a influential role and regulations can be overcome by changes of economic environment and conditions, and the dynamics of the market, as well as the changes in the mindset and attitudes of market participants whereas regulations in other areas depend more on the system than the market forces.

Regulatory reform in the area of trade has been pushed by three different forces: 1) the market forces overriding regulations, 2) continuous regulatory reform, and 3)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mpetition policy.

The regulatory reform in trade shows great improvement from the past although the degree of advancement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Therefore, what is necessary in the future in this area is a more sophisticated method of regulatory reform and the fine-tuning of policies to streamline existing regulations to meet the needs of different industrial sectors and markets, rather than a fundamental overhaul of the present framework of regulations. This will create demands for better policy development capabilities. In the past, reforms that took a general and fundamental approach were more prominent, but in the future, more detailed and proficient approach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policies.

Conclus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three major tasks of regulatory reform in trade centering on competition policies: 1) countermeasures for restraining competition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2) improvement in regulatory measure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and 3) resolution of problems involving business associations and government-led cartels. These tasks can be met using the basic idea of regulatory reform. The objective of regulatory reform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dynamics of economy through fostering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In pursuing this goal, regulatory reform and competition policy are the two wheels of a same wagon. While regulatory reform streamlines government regulations, competition policy sculpts private regulations. The market economy will be
advanced with the two policies supplementing each other producing a significant synergy effect.


10. Industry-level Tax Regulation and Its Impacts | Tae-Jong Kim.Young Lee.Taeyoon Sung

Background and Purpose
This chapter measures the industry-level differences in tax burden by using the OSIRIS database which provides the balance sheet data of 30,000 firms in 120 countries. Given the estimated tax burdens, we also analyze the impact of industry-level tax burden differences on the growth of total economy and each industry. From the analysis, we could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axation, regulation, and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Main Results
The main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is about 29% in the 2000s, which is in the middle range. Since the 1990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dropped rapidly due to lower legal tax rates. In the 2000s, we could also observe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rates in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in Hungary,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lower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are considerably notable.

Second, we could find only little evidence on the industrial policy through tax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fter the late 1980s, discriminative taxation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ternationally, the degree of discriminative taxation at the industry level shows cross-country differences significantly. Specifically, Asian countries show a higher degree of discriminative taxation at the industry level, while the U.S., the U.K., Germany, and Japan show lower levels.

Third, the depreciation rate was quite low in Korea but recently, the depreciation rate has been increased up to 3.7% against assets. However, this level is still quite low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average. This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we need to find out the reasons why corporations are not fully utilizing the depreciation scheme. Fourth, the industrial policy or industry-level distortion
through taxation could induce an increase in the industry output. However, the policy does not enhance the economic growth of total economy. This indicates that the impact of industrial policy on economic growth is not positive, at least in the case of industrial policy through taxation. Finally, in Korea, we could observe low effective tax burden in the finance, technology, and energy sectors, but high effective tax burden in telecommunications, medical industry, and utilities.

Conclusion
Since the differences in industry-level tax regulation indicate some sort of industrial policy through taxation, this study can be interpreted to measure a kind of industrial polic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output.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was about 29% in the 2000s, which is in the middle range. Since the 1990s,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dropped rapidly due to lower legal tax rates.


11. Analyses of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 Sanghoon Ahn.MoonJoong Tcha

Background and Purpose
This chapter analyzes the impacts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It is conjectured that regulation has a strong influence on business activities, and hence, an effective improvement in regulation could work towards enhancing and sustaining long-term growth of an economy as well as industries. At the industry level, this chapter looks into the links among entry regulations, the entry rate, and the growth rate of each industry. At the cross-country level, this chapter investigates influences of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using IMD’s data covering 42 countries.

Main Results
From industry-level analyses, we found that the regulations on entry have substantial deterring effects on entry. It is also shown that growth of an industry (in terms of establishments’ number, shipment, and employment) is strongly affected by entrants to that industry. It means that the entry regulations te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industry growth by hampering entry and competition.

This study also uses country data published by IMD, and shows that (explicit) regulation affects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The quadratic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indexes and economic growth indicates that countries with few regulations do not necessarily grow faster than those with more regulations to some extent, while countries with many regulations are found to grow slower.

Conclusion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ncludes that this is one of a few studies which quantitatively examine the effects of entry regulations to industry growth, using the Korean data. In addition, as it is
believed that firms’ and industries’ growth is closely related to growth throughout the whole economy, in general, regulations are suppose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This study explores this possibility, and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growth.


12.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s Implicit Regula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MoonJoong Tcha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 rapid changes that Korea has experienced include intensive reforms of soci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Social and institutional customs and variables are known to affect economic environments, and work as indirect regulations on firms.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been interested in these phenomena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economic performance.
While the detailed results are different across individual research depending on countries, variables, and periods observed, they, in general, support the view that some soci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affect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various channels.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effect of corruption, as an exemplary variable of implicit regulations, on a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 data are used for empirical analy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e drawn out.

Main Results
The study uses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es, and provides several results. First, a theoretical analysis indicates that when corruption plays a role in the entry regulation, it may decrease the output of firms which already entered and operate in the industry, as well as decrease the total output of the industry. Further, profit of a firm also may decrease due to that implicit regulation. Second, implicit regulations such as corruption distort the intertemporal consumption behavior of consumers.

Third, a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re somehow related, while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elationship is linear. This result may arise because the corruption
variable used is an “index.” Nevertheless, given the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level of corruption Korea maintained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was, in general, high, which strongly implies that if some were removed, the growth rate could have increas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ound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growth rate slows down in the process
of removing corruption.

Conclusion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possibility of higher growth may have been lost due to implicit regulations such as corruption. A higher growth rate will be obtained if the existing implicit regulations in the form of social customs and institutions are removed.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patience and continuous efforts to fight corruption should be needed as a temporary slowdown of the economic growth may be experienced when corruption is being eliminated.
목차
제1부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개혁의 역사 및 선진화된 규제개혁

 제1장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제1절 서 론
  제2절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1. 제5공화국
   2. 제6공화국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논의
   1. 규제개혁에 대한 원론적 논의
   2. 선진 규제정책의 개관
  제3절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과제
   1. 규제개혁정책의 의의와 방향
   2. 선진국 규제개혁정책의 주요 과제
   3. 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규제정책의 현황
  제4절 규제지수로 본 선진국 규제정책의 현황
   1. OECD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MR Indicators)
   2. 마크업 추정을 통해 본 선진국들의 경쟁지표
   3. 선진국들의 규제와 시장경쟁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선진화된 규제개혁: 기본원칙 및 방식에 관한 인식의 재정립
  제1절 서론: 규제개혁, 개혁적 규제 및 사법부의 역할
  제2절 규제개혁 기본원칙의 선진화: 헌정주의적 접근
   1. 규제의 폐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오해
   2. 좀더 숙고가 필요했던 규제완화의 사례
   3. 규제와 재산권: 규제개혁의 헌정주의적 접근
  제3절 규제수용논리의 적용: 규제개혁 핵심패러다임의 제시
   1. Epstein 규제수용이론
   2. 두 가지 대조적 사례의 분석
  제4절 규제방식의 선진화에 관한 세부 논의
   1. 규제방식의 선진화
   2. 규제방식에 관한 개혁과제 방향의 예: 국내증권거래규제방식
  제5절 좀더 적극적인 책임원리로의 대체작업을 위한 일고
   1. 사전규제의 효력에 대한 신화(mythology)?
   2. 사례분석: 자동차정기검사규제
  제6절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부록 3-1] 의 증명
  [부록 3-2] 자동차정기검사규제의 사회비용 계산과정: 요약

제2부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 관련 규제와 개혁과제

 제4장 창업규제 현황 및 규제개혁방향
  제1절 서 론
   1. 창업의 의의와 최근 동향
   2. 연구의 개요 및 범위
  제2절 창업규제 현황 개관
  제3절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 현황
   1.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와 소요비용
   2. 입지 및 공장설립절차와 소요비용
  제4절 부문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입지 및 공장설립상의 문제 및 개선방향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제5장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대도시에서의 집적과 외부경제
   1. 글로벌화와 혁신
   2. 집적의 외부경제: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3. 집적과 소비
  제3절 수도권 입지규제의 주요 내용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2. 수도권 내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의 주요 내용
  제4절 수도권 입지규제의 효과
   1. 수도권규제를 둘러싼 논쟁
   2. 인구분산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발전
   3. 수도권의 구조 변화와 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고용, 해고 및 노사관계에서의 규제와 대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외국 사례
   2. 노동시장규제개혁의 현황
  제3절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쟁점과 개선방안
   1. 해 고
   2. 비정규직근로자
   3. 노사관계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투자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경쟁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투자인센티브와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1.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2. 경쟁정책과 기업규제의 접근법: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제3절 대기업정책
   1. 재벌규제의 현황과 논란
   2. 재벌규제에 대한 평가와 투자인센티브
  제4절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정책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평가와 개선방향
  제5절 가격규제의 투자효과: 통신서비스시장의 사례
   1.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요금의 규제 현황
   2. 요금규제의 불합리성에 의한 투자의 왜곡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환경규제와 기업활동: 현황과 대안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환경규제 현황
   1. 기업의 창업 관련 환경규제 현황
   2. 기업 경제활동 관련 환경규제 현황
  제3절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경제정책 및 개발사업의 녹색화
   2. 환경규제의 합리화
  3. 차세대형 환경규제제도의 모색
  4.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실천
  제4절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효과
   1. 배 경
   2. 개념과 의의
   3. 환경정보 공개와 주식시장의 반응: 실증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부 거래규제 및 세제와 기업활동

 제9장 거래규제: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제1절 서 론
  제2절 거래활동에 대한 규제개혁의 경과
   1. 거래 관련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2. 가격규제개혁
   3. 공정거래정책의 도입과 거래규제
   4. 거래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제3절 거래규제와 관련한 개혁과제
   1. 개 관
   2. 행정지도와 경쟁정책
   3. 불공정거래행위
   4. 사업자단체와 정부주도 카르텔
  제4절 결 어
  참고문헌

 제10장 산업별 조세규제의 측정과 조세가 산업성장에 미치는영향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절 조세와 경제성장
  제3절 우리나라의 법인세 현황
   1. 법인세 추이
   2. 감가상각제도 추이
   3. 투자세액공제제도
   4. 기타 분야별 조세감면제도
  제4절 분야별 조세부담의 측정
   1. 데이터
   2. 변수계산
   3.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초기 분석결과
   4. 유효한계세율의 추정
  제5절 분야별 조세부담 차이와 분야별 성장
  제6절 분야별 조세부담 차이와 경제성장
  제7절 요약과 정책적 함의
  참 고 문 헌

제4부 규제가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11장 명시적 규제와 경제성과: 규제가 산업과 경제성장에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표
   2. 연구 개요
  제2절 구조개혁정책으로서의 규제개혁
   1. 구조개혁을 위한 규제정책
   2. 규제의 논리와 문제점-진입규제를 중심으로
   3. 규제의 부정적 영향 발생 경로
   4. 규제개혁, 신기술, 생산성의 증대
  제3절 분석 및 분석결과와 시사점
   1. 데이터
   2. 진입률과 규제-분석결과와 시사점
   3. 규제지수와 경제성장-분석결과와 시사점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1-1] 분석대상 국가(42개국)

 제12장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적·제도적 환경과 경제성과:부패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암묵적 규제로서의 제도적 환경
   3. 경제성과와 제도적 변수
  제2절 제도적 환경과 경제성장-이론적 틀
   1. 기본적 생산모형
   2. 암묵적 규제의 영향-부패를 중심으로
  제3절 암묵적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1. 자본임대율과 기업의 생산 및 이윤에 미치는 효과
   2. 소비패턴에 미치는 효과
  제4절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데이터
   2. 추정결과분석
   3. 부패의 영향과 성장에의 함의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록 12-1] 암묵적 규제로서의 사회·제도적 변수
  [부록 12-2] 분석대상 국가(67개국)
관련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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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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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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