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 2006년 I호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SITEMAP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6년 I호 2006.06.30

표지

Series No. 제28권 제1호(통권 제97호) / 2006. I

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6년 I호

2006.06.30

  •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1.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임경묵)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 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
평가 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 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
유·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 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사회적 차이에 따르
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나동민)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이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국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가지고 Z- score 및 복합함수형태(composite func- tional
form)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안전성 분석결과는,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은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부족’을 겪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
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
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인 근로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 비율이 높은 산업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
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4.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 분석: 상장 제조기업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 비교 (신선우)

본 연구는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실질완충효과(real buffer effect)’와 기말재고스톡과 고정투
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사이의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적 완충효과(financial buffer effect)’가 존재하는가를 1990~2003년 기
간 동안 361개 상장 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가 외환위기 전·후에 차이가 있
는가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먼저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이론적인 연관성을 Bo(2004)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후, Dynamic
GMM-SYS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였다. 전체 기간 및 기간 구분에 따른 추정결과는
기말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
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요에 직면했을 때 재고스톡
을 완충장치(buffer)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투자를 고정투자를 위한 재원의 대비책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 및 재고스톡 조정 그리고 고정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무적 의사결정
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5.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함준호.김준경)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 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
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
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
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6. 한국 환율제도의 변화가 국내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일본 및 호주와의 비교분석 (이병주)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
게 반응하는가를 분석ㆍ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
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
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 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
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
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
는 것이다.

7. 순차적인 혁신하에서 창업기업에 어떤 동기부여가 가능한가? (박인옥)

본 논문은 기업의 혁신이 순차(누증)적으로 일어날 때, R&D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현존 기업들과 성공적인 신임 기업가들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모델이 다양한 시장구조와 규제환경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문요약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Role of Credet Rating Agencies in the Debt Market (Kyung-Mook Lim)

Even after significant changes in the financial market due to the financial crisis the corporate debt markets have seen created turmoil caused such as by Daewoo, Hyundai, and credit card companies in the financial system. These lagging improvements of corporate debt markets are mainly due to inadequate market infrastructure. Specifically, the credit rating agencies have not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proper and timely information on the loan repayment abilities of debtors. This study analyzes past performance of credit rating agencies in Korea and tries to develop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role of credit rating agencies based on the recent discussions on credit rating agencies by academics and the SEC.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s on unique operation environment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which have kept credit rating agencies from providing fair, timely, and useful information. To warrant proper operation of credit rating agencies, it is essential to cope with unique problems in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We classify the unique problems of Korean credit rating agencies into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conflict of interests due to ancillary fee-based business, legal recognition of credit rating in the court, and code of conduct problem, etc.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 quality and credibility of credit ratings.

2.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on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Banks: A Simulation Study (Dongmin Na)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bancassurance on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The stability and the efficiency are measured using Z-score and composite functional form based on the annual data of 2000 to 2004 for all domestic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The stability test indicates that expansion of bancassurance decreases the stability of banks. Furthermore, the efficiency test implies that with the extension of bancassurance, the cost efficiency declines while revenue efficiency rises, which results in an overall increase of profit efficiency.

3. On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Chin Hee Hahn.Yong-Seok Choi)

Traditionally, foreign labor inflow into Korea has been rare and, hence, issues on foreign workers did not draw much attention. However, chang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Korean economy, such as "labor-shortage" problem in SMEs in manufacturing sector, has made the Korean government open its door to the foreign workers since the early 1990s through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on the other hand, has generated variou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substantial increase of illegal over-stayers, illegal utilization of foreign unskilled workers by domestic SMEs, to name a few. Against this backgrou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mplemented from 2004. This new system aims at supplying foreign workers to SMEs as well as protecting them as legal 'employees'. In any cas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and to what extent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have affected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establish long-term policy stance. This paper aims to empirically assess the economic impact of foreign workers on domestic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during 1997~20001, focusing on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male semi-skilled workers are the group that is likely to have been displaced by industrial trainees. Second, we were unable to find any strong evidence suggesting that the inflow of foreign industrial trainees decreased wages of less-skilled Korean workers.

4.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ories and Fixed Investment (Sunwoo Shi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istence of the real buffer effect that reflects the effect of beginning-of-period inventory stocks effect on the demand for fixed investment, and the financial buffer effect indicates the substitution effect between end-of-period inventory stock and the source of financing for fixed investment. I use panel data of 361 Korean listed non-financial firms during 1990-2003. After the crisis, it also observed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ntory stocks and fixed investment has altered or not. I review the theoretical connection between inventory stock and fixed investment through the paper Bo(2004) and estimate the investment model by the method of GMM-SYS. The results show negative relation between end-of-period inventory stock and fixed investment in the whole period and each period classified, also it confirms that the relation between fixed investment and end-of-period investment is significantly negative. It can be interpreted through two aspects that firms not only use inventory stock as a buffer in response to unexpectedly high demand, but also utilize inventory stock as a source of financing for fixed investment. The results imply that firm's decision-making is much correlated with production- and-inventory stock adjustment, decision-making about fixed investment, and decision-making about financial affairs.

5.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Joon-Ho Hahm.Joon-Kyung Kim)

This paper studies implications of financial conglomeration for both financial risk of individual conglomerates and systemic risk potential in post-crisis Korea. Our analyses suggest that we cannot conclude that financial conglomerates are taking on higher risks relative to non-conglomerate independent institutions. We also find that larger financial institutions show a significantly higher profitability and lower variability in profitability operating on a superior efficient frontier.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 consolidation has raised systemic risk potential as direct and indirect interdependencies among large banking institution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Furthermore, financial conglomerates have become more vulnerable to contagion risks from non-bank sectors and capital markets. In the face of the shifting risk structure, financi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ystems must be upgraded toward a more risk-based, consolidated supervision. Prompt corrective action provision for financial conglomerates must be based upon fully consolidated group risks, and effective supervisory devices need to be introduced to avoid inadvertent extension of public safety net to cross-sectoral activiti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t is also critical to strengthen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capacities at financial conglomerates, and to establish strong market discipline by improv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monitoring incentives in the financial market.

6. Korean Exchange Rate Regime Change and Its Impact on Inflation in Comparison to Japan and Australia (Byung-Joo Lee)

This paper examines the macroeconomic structural differences of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and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focusing on the Korean economy, and compares it to the two benchmark economies, Japan and Australia. Korea's shift to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from the managed float exchange rate regime cam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Korea's exchange rate policy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study the different behaviors or roles, if any, of managed float and free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s. Based on a simple monetary model, we find that the exchange rates of Korea are more sensitive to the economic fundamentals under the fre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float regim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domestic variables, especially inflation rate, has a bigger short-term impact under the floating regime than under the managed regim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 managed (or fixed) regime provides the domestic price stability necessary for the economic growth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7. What Motivates Start-up Firms When Innovations are Sequential? (In-Uck Park)

This paper presents a dynamic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incumbent firms and successful new entrepreneurs, that can provide R&D incentives when innovations are cumulative/sequential. It is argued that the insights of the basic model extend to varying market structures and regulatory environments.
목차
1.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임경묵)
 Ⅰ. 서론
 Ⅱ. 신용평가의 개념 및역할에 대한 평가  
 Ⅲ. 해외 신용평가회사 현황및 감독체계
  1. 주요 신용평가회사
   가. 신용평가회사의 역사 및 변천과정
   나. 미국의 감독체계 및 관련 규제
  2. 미국 금융 스캔들과 신용평가회사
   가. Gatekeeper21)로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비판들
   나. 금융 스캔들에 대한 미국의 대응
 Ⅳ.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산업
  1. 우리나라 신용평가회사의 현황
  2. 신용평가 관련 제도 및 규정
  3. 신용위기와 신용평가회사의 대응
  4.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가. 누적부도율과 이전행렬을 통한 계량적 평가
   나. 유통수익률과 신용등급 간의 관계를 통한 평가
   다. 질적 평가: 펀드매니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 국내 신용평가회사와 관련한 이슈들
   가.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
   나.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의 문제
   다. 역사적 발전과정 및 제도 측면에서의 문제
   라. 경제.사회적 차이의 문제
 Ⅴ. 신용평가회사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1. 카드채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
  2. 소유 및 지배 구조의 개선
  3. 이해상충 문제 해결
  4. 행위 규범과 운용의 투명성 확보
  5. 인프라 구축 및 감독 강화
 Ⅵ. 결 어
 참고문헌

2.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나동민)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1. 금융겸업화와 방카슈랑스
  2. 연구의 배경
  3. 관련 연구
 Ⅲ. 분석방법
  1. 분석모형
   가. 안전성 분석
   나. 효율성 분석  
  2. 데이터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안전성 분석
   가. 겸업 이전의 안전성 비교
   나. 은행산업의 안전성 분석
   다. 유형별 안전성 분석
    1) 은행 유형별 안전성 분석
    2) 은행.보험 유형별 안전성 분석
  2. 효율성 분석
   가. 은행산업의 효율성 분석
   나. 유형별 효율성 분석
    1) 은행 유형별 효율성 분석
    2) 은행.보험 유형별 효율성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3.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
 Ⅰ. 서론
 Ⅱ. 산업연수생 및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Ⅲ. 산업연수생에 의한 저숙련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Ⅳ.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효과
  1. 주요 변수 설명
  2. 회귀식
  3. 추정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4.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 분석: 상장 제조기업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 비교 (신선우)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및 기존 연구 고찰
 Ⅲ. 모형 설정
 Ⅳ. 실증분석
  1. 자료 및 변수
  2. 추정방법
  3. 분석결과
   가. 전체 기간
   나. 외환위기 전.후 비교
 Ⅴ. 결 론
 참고문헌

5. Risks and Supervisory Challenges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함준호.김준경)
 I. Introduction
 II. The Rise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1. Resolution of Distressed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olidation
  2. Concentration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Korea
 III. Financial Consolidation and Changing Risks
  1. Conceptual Framework
   A. Risk of Individual Financial Conglomerates
   B. Systemic Risk Potential
  2. Diagnostic Analysis of Risk Implications
   A. Risk of Individual Financial Conglomerates
   B. Systemic Risk Potential
  3. Regression Analyses on the Linkage between Financial Conglomeration and Profitability and Risk of Financial Institutions
 IV.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V.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1. Strengthening Governance System and Risk Management Capacity of Financial Conglomerates
  2. Risk-based Consolidated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3. Minimizing ‘Too-big-to-fail’ and Regulatory Forbearance
  4. Strengthening Disclosure Requirements and Market Discipline
  5. Early Recogni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ystemic Risk: Coordination among the MOFE, FSC and BOK
 References

6. Korean Exchange Rate Regime Change and Its Impact on Inflation in Comparison to Japan and Australia (이병주)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ramework of Exchange Rate Determination
 Ⅲ. Korean Exchange Rate Regimes
  1. Data Description
  2. Exchange Rates and Economic Fundamentals
  3. Exchange Rates and Infl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7. What Motivates Start-up Firms When Innovations are Sequential? (박인옥)
 Ⅰ. Introduction
 Ⅱ. Preliminary: A Single-Innovation Model
 Ⅲ. A Sequential Model
  1. The Case of R&D When z = 0
  2. The Case of No R&D When z = 0
 Ⅳ. The R&D Motives of Startup Firms
  1. Multiple Startups in R&D Race
  2. Licensing Instead of Buyouts
  3. Oligopoly Incumbents
 Ⅴ. Summary
 References
공공누리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네이버로그인
카카오로그인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Join our Newsletter

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준비된 KDI 뉴스레터와 함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