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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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 연구보고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2006.11.30

표지

Series No. 2006

공투 연구보고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역경제

2006.11.30

  • KDI
    홍성필
영문요약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2. Scope and Method of Study

Ⅱ. Current Status of Public Involvement (PI)

 1. PI in Korea
 2. PI in Foreign Countries
 3. Implications from Existing PI System

Ⅲ. What is BTL Project?

 1. Background and Expected Benefit of BTL Project
 2. Implementation Procedure of BTL Projects
 3. Stakeholders of BTL Project

Ⅳ. Need and Method for PI

 1. Need for PI in BTL Project and Benefits
 2. Involvement Type and Method Applicable to BTL Project

Ⅴ. PI Model

 1. Basic Direction
 2. Basic Model
 3. Application by BTL Project Type

Ⅵ. Policy Suggestions

 1. Institutionalization of PI
 2. PI Guidelines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방법

제Ⅱ장 주민참여제도(PI)의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PI)
  1. 개요
  2. 우리나라 SOC사업의 갈등 발생 사례
  3. SOC사업의 갈등 원인과 주민참여 과제
  4. BTL사업 주민참여 사례
 제2절 외국의 주민참여제도
  1. 미국의 PI제도
  2. 일본의 PI제도
  3. 영국의 사례
 제3절 현행 PI제도의 시사점

제Ⅲ장 BTL사업이란 무엇인가?
 제1절 BTL사업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1. BTL사업 도입배경
  2. BTL사업 추진현황
  3. BTL사업추진의 기대효과
 제2절 BTL사업의 추진절차
  1. BTL사업의 구조
  2. BTL사업 추진절차
 제3절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1. BTO 사업의 시설별 유형
  2. BTL사업의 이해관계자

제Ⅳ장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제1절 BTL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1. 거버넌스 시대의 요청
  2.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3. 정부신뢰의 제고
  4. 지역사회 주민자치 기제의 강화
 제2절 BTL사업에 적용 가능한 참여유형 및 방법
  1. 유형
  2. 참여방법

제Ⅴ장 주민참여모형
 제1절 BTL사업 주민참여 기본방향
 제2절 주민참여형 BTL사업 기본모형
  1. BTL사업 주민참여의 기본 모형
  2. BTL 추진협의회 구성
  3. 유사 참여모형
 제3절 BTL사업 분야별 주민참여모형 적용
  1. 기본방향
  2. 시설유형별 주민참여모형

제Ⅵ장 정책제언
 제1절 주민참여의 제도화
  1. 주민참여의 제도화
  2.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활용
 제2절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부록 Ⅰ】 주민참여형 BTL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부록 Ⅱ】 일본 공공사업 주민참여절차 가이드라인
【부록 Ⅲ】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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