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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2009.07.31

표지

Series No. 2009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재정투자사업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09.07.31

  • 프로필
    김형태 경영부원장
목차
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쟁점
 제1절 사업지역 현황분석
  1.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 삼포지구 세부개발계획
  3. 사업부지의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
  4. 사업부지의 접근성 분석
  5. 사업대상지 세부 분석
 제2절 모터스포츠산업의 정의 및 해외 현황
  1. 모터스포츠산업의 정의 및 분류
  2. 해외 모터스포츠 산업 사례
 제3절 법적 추진근거 검토
  1. 관련법규
  2. 법규 적용시 고려사항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5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범위 정립 필요
  2. 편익 추정의 쟁점
  3. 비용 추정과 관련된 사항
  4. 정책적 분석의 쟁점

제Ⅲ장 비용 산정
 제1절 비용 추정의 접근법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범위의 설정
  2. 원제안 사업비의 검토
 제3절 시설규모 검토
  1. 수용인원, 장비 및 시설면적 기준
  2. 시설면적 검토 및 적정면적 산정
 제4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기준 검토
  1. 부지매입비
  2. 직접공사비 추정
 제5절 사업비 산정
  1. 부지매입비
  2. 직접공사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4. 총사업비 집계
 제6절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1. 총사업비의 연차별 투입계획
  2. 경제성 분석용 총사업비의 연차별 예산 배분계획
 제7절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장비비의 추정
  1. 인건비
  2. 연구비
  3. 경상운영비
  4. 장비비

제Ⅳ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방법론 및 편익항목
  1.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존 편익추정 방법론
  2. 본 사업 편익항목 정의와 추정방법
  3. 연구개발 편익 산정 방법론 비교
 제2절 항목별 편익추정
  1. 튜닝부품 연구개발, 시험인증 및 생산으로 인한 편익
  2. 튜닝서비스 부가가치 창출 편익
  3. 시험인증 장비사용 편익
  4. 안전교육에 따른 교통사고 절감 편익
 제3절 연차별 총편익 추정 결과

제Ⅴ장 경제성 분석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제1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개요
  2.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
 제2절 민감도 분석
 제3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국고지원 근거 및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3. 튜닝산업의 법적·시장구조적 문제

제Ⅶ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종합 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부록]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한 AHP 응답설문지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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