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FTA(Ⅱ): Structural Changes and Policy Suggestions

□ 한ㆍ미 FTA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기준 이슈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의무기준은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연계되어 ILO협약 비준의 구속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임.

-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국제적 수준에서 국지적 수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FTA 협상에서 당사국의 여건에 따라 노동기준과 결합시킨 다양한 협상전략도 가능


□ 한ㆍ미 FTA 금융협상은 기존의 금융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개방조치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효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규제ㆍ감독당국 규제 행태의 합리적 개선, 현존 정책 금융기관들의 역할ㆍ기능 재정립 및 구체적인 조정방안 마련,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 제거, 국경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개방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비한 관련 제도의 보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자유무역협상의 기간과 기대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자유무역협상의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할 때, 상대국의 정치적 여건, 특히 집권 여당의 의석비율과 같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상대국의 국내정치적 제약이 우리의 국내정치적 제약에 비해 낮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협상기간과 협상결과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 민주화의 진전 정도는, 협상기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대편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대외협상력 제고에 통상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왔고, 조직의 확대 역시 대외교섭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

- 향후 FTA 추진 시 대외적·대내적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하여야 하며, FTA 협정 내용 및 국내 보완 대책이 WTO의 규범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대내적으로는 광범위한 산업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향후 강화될 개방의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 연구보고서　(2007-07)

개방화 시대의 국제노동기준과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 제Ⅲ부 제7장)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
- 한·미 FTA를 중심으로 -
(본 보고서 제Ⅲ부 제8장)

자유무역협정과 환율․교역재가격의 변동성
-외환정책에의 시사점-
(본 보고서 제Ⅲ부 제9장)

자유무역협정의 결정요인과 효과
-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전략적 시사점 -
(본 보고서 제Ⅳ부 제10장)

도하 라운드의 교착상태와 개발도상국들의 개방전략
(본 보고서 제Ⅳ부 제11장)

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본 보고서 제Ⅳ부 제1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