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졌던 각종 비상대책 및 통화·재정 정책의 정상화 방안과 위기를 계기로 식별된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비상조치들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켜

- 향후에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이 검토되어야

-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어

-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부양강도의 조정’으로 이해

-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유동성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외화건전성 관련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DTI 비율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 상품시장 독점을 완화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

-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 온 대외개방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I. 서 론

II. 위기대응 정책들의 정상화
　2.1 비상조치들의 정상화
　2.2 재정정책의 정상화
　2.3 통화정책의 정상화

III.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3.1 외환관리 시스템의 개선
　3.2 부채구조조정
　3.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IV.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