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근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과밀되어 왔던 인구의 분산 및 재원의 분배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에 있어 대상 지역의 상대적 지역발전 정도(또는 낙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그 예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종합판단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지역낙후도지수’의 고찰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수의 산정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현행 지역낙후도지수와 비교하여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현실설명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배정책은 어떤 측면을 보다 고려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상이하게 선정되었던 다양한 지표를 원지표로 삼아 이들 중 지역의 발전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지표를 선별하였고, 이들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지역발전도(또는 지역낙후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때 선별된 지표를 설명하는 ‘지역 활력’, ‘도시화 정도’ 및 ‘주민의 경제력’이라는 세 가지 독립적 구성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얻었으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였다.

새로이 산정된 지역낙후도지수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이용되고 있는 현행 지역낙후도지수의 우열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도내 시⋅군에 대한 해당 지역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대적 발전도 순위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위확장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는 현행 지수에 비해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단위에서 역시 현실에 보다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가중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출된 세 가지 지역낙후도지수 구성요인 중 ‘지역 활력’의 설명비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불균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해당 요인에 대한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분배정책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Recently,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attain balanced regional growth including distributing population and resources to out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particular, relative developedness is considered when prioritizing investments to large-scaled public investment project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r example, adopt and reflect ‘under-developedness index (UDI)’ to consider balanced regional growth when making final conclusion for whether to enforce or not.

This study seeks a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way to calculate a new UDI. Using statistical methods, it calculates a new UDI and compares it to existing UDI to validate a new UDI’s power to reflect reality, i.e., what experts recognize through their research and work experience. Also, it attempt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with regard to balanced regional growth by interregional comparisons of results obtained as a byproduct of analyses. The outcome of these comparisons is expected to be an empirical evidence of which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or emphasized when making distributional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growth.

To fulfill its purpose, this study uses factor analysis to screen appropriate indicators that explains developedness of different regions well after collecting various indicators that have been adopted in past similar indices, and to extract factors that constitutes developedness (or under-developedness) of each region. As a result, three independent factors named ‘regional vitality,’ ‘degree of urbanization,’ and ‘economic power of residents’ are extracted, which effectively explain screened indicators. Subsequently, a　survey methodology on experts are introduced to obtain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three factors, and a new UDI is calculated using the factor scores and relative weights on them.

To validate the superiority of new UDI to old one, the exploded logit model is applied on survey data from experts in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Results confirm the new UDI meets reality more than old UDI both at the level of bigger administrative districts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smaller ones (cities and counties.) Also, a sensitivity analysis on weights of new UDI confirms new UDI's robustness.

Additionally, the aspect of ‘regional vitality’ explains the variation of indicators most as well as turns out most uneven over regions. It conjectures the objective of balanced regional growth would be attained when the unbalance in this aspect is resolved. More in-depth research on this conjecture is remained as a future research task.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1절 지역낙후도지수의 개념
　제2절 지역낙후도지수의 산정

제3장 지역낙후도지수의 검증
　제1절 검증모형의 개요
　제2절 순위확장로짓모형

제4장 분석자료
　제1절 기존 지표의 개요
　제2절 원지표의 구성

제5장 분석 결과 및 논의
　제1절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결과
　제2절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 검증 결과
　제3절 광역단위 지역낙후도지수에 대한 논의
　제4절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가중치 선정방식 검토
　제5절 새로운 지역낙후도지수의 활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