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은 부당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그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입찰담합은 그 외 다른 유형의 부당공동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규제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입찰담합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입찰환경 조성과 입찰방법의 설계
2. 입찰담합의 효율적 적발과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본고의 서론과 마지막 정책제언을 제외한 네 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입찰담합의 특징을 살펴본다. 입찰담합이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입찰담합의 행태를 분석하였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입찰제도를 개괄하고 주요 입찰담합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건설업 입찰제도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혹은 적격심사제하에서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크지 않으나 턴키⋅대안 입찰제도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조업 입찰시장에서는 건설업에 비하여 낙찰률이 높은 특징이 있었고,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입찰제도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규제현황을 분석한다. 입찰담합은 다른 유형의 담합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도 규제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입찰 발주기관에서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의결서 내용을 정리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의 조사와 입증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ⅱ) 건설업 입찰담합에서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인 등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방법이 필요하다; (ⅲ) 제조업의 복수물품 입찰이나 건설업 입찰에서의 분할발주와 같이 나눠먹기식의 담합이 용이한 입찰은 설계단계에서 담합 방지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ⅳ) 사적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손해배상예정액제도의 효과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경매와 입찰 제도에 대한 경제학의 분석을 입찰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먼저 입찰담합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경매이론을 소개하고, 이어 측면보상이 가능한 강한 카르텔과 그렇지 않은 약한 카르텔에 의한 입찰담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매이론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경매제도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외국의 입찰담합 규제제도를 소개한다. 특히 미국, EU 및 독일과 영국, 일본의 경우를 순서대로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Bid-rigging is a type of cartel which occurs during the bidding process. There is a wide consensus that bid-rigging is harmful to the economy and hence should be regulated.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achieving two goals as follows:

1. Make procurement markets competitive and design procurement processes that reduce bid-rigging risks
2. Detect and sanction bid-rigging practices efficiently

This monograph consists of six chapters. Below is the summary of four chapters from Chap 2 to Chap 5 excluding the introduction(Chap 1) and the conclusion (Chap 6).

The second chapter overviews the procurement process in Korea and figures out characteristics of bid-rigging by studying actual cases. The focus is o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where bid-rigging is frequently detected. The study suggests tha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bid rigging is more likely to occur when the turnkey or the alternative bidding system is employed rather than the lowest bid system is employed. In manufacturing industry, it seems that the industry associations facilitate cartel activities including the bid rigging.

The third chapter analyzes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bid- rigging and how the regulatory system has worked.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bid-rigging cases investiga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 detail.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 the procurement agencies should play a more critical role in investigating bid rigging cases; (ii) the leniency program has been less effective in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other industries; (iii) The competition was often insufficient in multi-object procurement auctions in malfunctioning industry; (iv) only the small portion of bid rigging cases sanctioned by the Korean Trade Commission has been brought to courts for damage claim.

The fourth chapter surveys economic literature on collusion in auctions. In the chapter, we discuss what mechanisms are likely to facilitate bid rigging in procurement auctions and how to design the bidding process that reduce bid-rigging risks. The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i) the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 or the open ascending auction is more vulnerable to bid rigging than the first- price sealed-bid auction; (ii) it may weaken cartel to close auction results; (iii) Splitting procurement contracts can facilitate bid rigging by making it easier to allocate contracts among bidders; (iv) it is more difficult to rig a bid if there are many participants, especially non-cartel members.

The fifth chapter surveys the regulatory system of bid-rigging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we discuss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 detail. They all consider the bid rigging as a serious illegal practice. In those countries, bid rigging is sanctioned under the competition law and often a criminal offence, especially when occurred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In the United States, competition advocate is selected among procurement officials to enhance competition. In Japan, separate law exists besides competi- tion law to regulate procurement officials' corruption. Such systems in the US and Japan may work for Korea as well.

제1장 서 론 (송은지)
　참고문헌

제2장 우리나라 입찰제도와 입찰담합의 특징 (김정욱)
　제1절 서 론
　제2절 건설업 분야의 입찰제도와 입찰담합
　　1. 건설업 분야의 입찰제도
　　2. 건설업 분야의 입찰담합 사례
　　3. 건설시장 입찰담합의 특징과 시사점
　제3절 제조업 분야의 입찰제도와 입찰담합
　　1. 제조업 분야의 입찰제도
　　2. 제조업 분야의 입찰담합
　　3. 제조업 입찰담합의 특징과 시사점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3장 우리나라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규제현황 (송은지)
　제1절 서론
　제2절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정책
　　1.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 공정거래법 이외 법에서의 입찰담합 규제
　　3. 입찰담합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제도
　　4. 정책 이슈
　제3절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현황
　　2. 사적규제 현황
　　3. 리니언시 제도의 입찰담합 규제효과
　　4. 규제현황 분석 결과의 요약
　제4절 정책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경매, 입찰에서의 담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진우)
　제1절 경매이론의 기초
　제2절 입찰담합에 대한 경매이론적 고찰
　제3절 표준경매에서의 입찰담합: 강한 카르텔의 경우
　　1. 이차가격 및 오름 경매에서의 담합: Graham and Marshall(1987)
　　2. 일차가격 경매에서의 담합: McAfee and McMillan(1992)
　　3. 경매제도에 따른 담합의 차별적인 영향: Marshall and Marx(2007; 2009)
　　4. 담합방지를 위한 경매설계: Che and Kim(2006; 2009)
　　5. 외부효과가 있는 경매환경에서의 담합: Cailaud and Jehiel(1998)
　제4절 표준경매에서의 입찰담합: 약한 카르텔의 경우
　　1. 일차가격 경매에서의 약한 카르텔 연구: McAfee and McMillan(1992)
　　2. 약한 카르텔에 의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경매설계:Che, Condorelli, and Kim(2013)
　　3. 반복경매에서의 담합에 대한 연구
　　4. 복수재화 경매에서의 담합
　　5. 경매담합에 대한 실험연구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외국의 입찰담합 규제제도 (이호영)
　제1절 서 론
　제2절 미국의 입찰담합 규제
　　1. 독점금지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 기타 연방형사법상 입찰담합의 취급
　　3. 연방조달 관련 법령상 입찰담합의 억제조치
　　4. 연방법무부의 경쟁주창활동
　제3절 EU의 입찰담합 규제
　　1. EU 경쟁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2. EU의 공공조달부문 규제
　　3. 독일의 입찰담합 규제
　　4. 영국의 입찰담합 규제
　제4절 일본의 입찰담합 규제
　　1. 사적독점금지법상 입찰담합의 규제 및 공공조달 관련 경쟁주창활동
　　2. 입찰담합관여방지법상 관제입찰담합의 억제조치
　　3. 공공조달 관련 법령상 입찰담합의 규제
　　4. 기타 형사법상 입찰담합의 제재
　제5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효과적인 입찰담합 규제를 위한 정책제언 (송은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