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경제적 가치평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공공재의 가치평가에서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법론의 잘못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본래 목적인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하여 공공재의 사전적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에 수행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설문 결과 및 추정 결과를 이용한 세 가지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치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판별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추정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지불의사액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구조모형을 따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셋째,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집계하는 방식에 따른 총가치 또는 총편익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메타분석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기존에 흔히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사례를 염두에 두었다.

이어서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에는 흔히 대기질, 소음 또는 자연경관과 같은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의 관례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사전적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가치평가의 대상 재화로는 기존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적이 있는 수목원을 채택함으로써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추정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및 순응 편의(compliance bias)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다추정의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지불의사액 도출 후 총편익 산정을 위한 집계방식 중 잘못된 적용 사례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기존 연구와 매우 유사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수목원의 가치측정에 적용해 본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wo distinctive subjects in economic valuation. First, it attempts to better understand previous results and to inspect problems due to the false applications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most vastly used methodology in the field, by means of empirical reviews. Second, it conducts the ex ante evaluation of public goods using the life satisfaction approach (LSA) a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For the first task, it conducts three meta-anlayses using the survey results as well as estimation results that applied CVM. First, it attempt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pay (WTP) estimated by CVM. Second, it examines the changes in WTP estimates by the choice of estimation models. Meanwhile, it compares the results from the structural model based on economic theory with those from non-structural one. Third, it attempts to derive quantitatively the changes in total value or total benefit due to the ways of aggregating WTPs estimated by CVM. The second and third meta-analyses are designed to emphasize the biases from incorrect applications of CVM.

Next, it conducts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LSA. Apart from the convention of valuing environmental goods including air pollution, noise, scenery and so on that previous literature followed, this study attempts to value public goods in the ex ante sense. To make the comparisons possible, the target goods are selected two arboretums that have already been valued using CVM.

The results from the meta-analyses show the possibility of starting point bias and compliance bias in WTPs estimated by CVM. Also, it elicits the potential overestimation of WTPs and shortfalls of incorrect aggregation of WTPs estimated by CVM. Finally, the application of LSA reveals the results very close to what the previous research have suggested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explanatory variables to life satisfaction responses, and it obtains comparable results to those by CVM in valuing arboretums.

발간사
요 약

제1장서론

제1부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 분석

제2장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의의와 한계
　제1절 공공재의 가치평가방법론
　제2절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선택실험법의 비교
　제3절 조건부가치측정법의 편의

제3장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 메타분석
　제1절 사례의 공통적 구조와 절차
　제2절 지불의사액 영향인자의 판별
　제3절 모형선택에 따른 지불의사액의 변화
　제4절 집계방식에 따른 편익의 변화

제2부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적용: 사전적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제4장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이해
　제1절 배경 및 기존 연구
　제2절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특징
　제3절 모형 및 추정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설문 개요
　제2절 설명변수의 선택
　제3절 분석 결과 및 논의
　제4절 강건성 확인

제6장 사전적 가치평가에 대한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적용
　제1절 공공재의 가치평가
　제2절 표본 수의 선택
　제3절 삶의 만족도 접근법 적용 시 고려사항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