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의 이론적인 근거로는 연구개발의 성격에 있어서
의 기초연구나 기반기술연구, 전 경쟁적 응용연구분야에서의 협동
의 유인, 비경쟁적인 부문에서의 협동연구, 규모의 경제효과 유인이
존재한다. 한편 협동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제적인 이유는 연구주체
간의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
기초, 응용연구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기술개발의 수명주기가
단축되는 추세에 따라 협동연구개발방식이 유용해 지는 점, 국가적
전략 목표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추진의 필요성,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연계시키는 방안으로서의 협동연구개발의 유
용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협동연구개발의 이론적, 현실적 근거 못지 않게 협동연
구개발의 문제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러 주체사이의 의견
이나 역할분담과 같은 것에 따르는 조정비용과 무임승차자의 문제,
협동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불완전한 전유성의 문제, 협동연구개
발이 기술카르텔의 형태로 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경우의 문제 등이 협동연구개발의 대표적인 비용이다. 그러므로 단
순히 협동연구개발이 자원의 이용측면에서나 위험의 분산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로 협동연구개발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 협동연구개발의 이익과 비용을 평가하여 그 잠재적인 이익이
비용을 넘어설 때 협동연구개발의 실행은 가능해진다. 비용과 편익
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대학과 기업사례시의 양적 지표의 설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협동연구개발의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
국 두 나라의 협동연구개발시스템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
의 연구개발주체인 기업, 대학, 정부연구소 사이의 구체적인 협동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첨단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동까지 포함
하는 미국 대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
속에서 미국기업들의 협동연구는 반도체나 극소전자학 같은 첨단분
야에서 협동기구나 조합의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연구소와
기업사이의 협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통
적으로 미국에서는 대학의 기초과학, 공학분야에 대한 기여가 커서
실리콘 밸리 같은 과학연구단지가 다수 존재하며, 대학이 국방성이
나 에너지성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의 연구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산업기술연구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연구보다는 단독연구나 위탁
연구의 비중이 높아 협동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대학
과 기업과의 협동연구는 기업이 대학 내에 만들어 준 부설연구소나
우수연구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0개의 우수연구센터는 대
학의 인력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초, 응용연구분야에서 대학의 우
수한 기술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진한 단계이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대학사이의 연
계는 기자재의 공동활용, 기업의 위탁과제를 출연연구소가 수행하
는 형태, 학연산 석박사 과정의 도입, 다양한 Study Circle 제도의
운영, 연구회 운영의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로는 인적 교류지원, 세제상의 지원, 연구시설,
기자재 공동사용 지원, 기술정보의 활용, 기술이전 지원, 협동연구
중개기관의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만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94년 1월에
제정된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은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정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이 법안은 협동연구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수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몇 가지의 기본방향을
밝힌 것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의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의 기본방향은 각 연구개발주체의
협동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산
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업의 기술개발이 명실상부한
협동연구개발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수요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기업간 협동, 모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동
이 필요하며,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이 업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 수직계열화적인 조합, 특정지역내 기업간의 조합과 같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기초 기반
기술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나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하며, 산업계의 기술수요에
적합한 연구도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우수연구센터를 적
극 활용하고, 지방의 기업들을 위하여 지방의 공과대학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한다.

각 연구주체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 내에 민간기
업과 교류를 전담하는 창구가 설치되어 수시로 산업계의 기술수요
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연구자원이나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동의 형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학연 협동을 연계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연구중개기관을 전반적으로 관리
하고 기관간의 업무의 중복을 없애고, 역할 설정을 도와줄 부서가
정부 내에 존재해야 한다. 다양한 차원에서의 민간의 정보교류나
협동연구개발의 수행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협동연구
개발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몇 가지의 성공사례의 분석결과 얻어진 협동연구개발의 성공을
위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술
자체가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지
원, 기술개발 담당 주체들이 해결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의
식을 분명히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연구개발관리단계에서는 상호
긴밀한 관계의 형성과 구체적인 역할 설정에 따른 분업의 중요성,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나 인력의 상호파
견, 유능한 관리자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개발
주체들의 사전적인 기술개발능력과 사후적인 실용화의 노력이 수반
되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의 성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평가
지표를 정량화 하여 세부적으로 성공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과정에서의 노력을 지표화 하여 계약의
수준, 계약 참여자의 형태, 계약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수 같은 것으
로 그 성과 정도를 표시하고, 협동연구의 산출물에 대해서는 해결
된 기술적인 문제의 수, 합작연구를 통한 특허, 발명, 혁신의 건수
등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지표 분석을 통하여 협동연구개
발과정과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협동연구가 성공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미
국의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고, 한
국에서의 연구개발주체간의 협동연구에 대한 평가지표를 체계적으
로 만드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Ⅰ. 서론
Ⅱ.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협동연구개발의 이론적, 현실적 배경
2. 협동연구개발의 성공요인
3. 협동연구개발의 형태
Ⅲ. 미국의 협동연구개발
1. 연구개발주체별 협동연구개발
2. 협동연구의 문제점 : 대학-기업간 사례
3. 협동연구개발의 이익과 비용 : 대학-기업간 사례
4. 산업별 사례연구 : 미시적 접근
5. 미국의 협동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Ⅳ. 한국의 협동연구개발
1. 연구개발주체별 협동연구개발
2. 협동연구개발의 하례분석
3.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의 지원제도
4. 한국의 협동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Ⅴ.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시스템의 향후 기본방향
1. 연구주체의 협동연구개발 활성화
2. 협동연구개발의 평가체계 구축
Ⅵ.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