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먼저 혁신과 경쟁의 관계에 대해 다룬 기존의 방대한 문헌을 기업결합 맥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하여 최근 진행된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연구에서 주로 기업결합이 R&D 투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결합이 기업들의 R&D 프로젝트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이 기업결합이 없는 상황에 비해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차별화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결합당사기업 외 기업의 R&D 프로젝트와는 보다 유사하고 자신들끼리는 보다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업결합은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R&D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반면, R&D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R&D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추진되는 R&D 프로젝트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결합은 일의적으로 R&D 경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R&D 경쟁이 증가하는 경우 소비자후생 및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및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에서 혁신경쟁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 및 관련 심결례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First, this study briefly discusses arguments that it has a limitation to apply results from the extensive literature on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innovation incentives in a horizontal merger context and recent studies that examine more directly the effects of merger on innovation incentives.

Nex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recent studies mostly focus on the effects of merger on intensive margin of innovation incentiv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merger on extensive margin of innovation incentives and on R&D project choice. It is shown that (i) a horizontal merger induces merging firms to choose less differentiated R&D projects compared to a situation in which those firms choose their R&D projects independently without the merger if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a successful innovation is relatively high and more differentiated R&D projects in the opposite case; (ii) A horizontal merger can increase the number of R&D projects pursued by merging firms if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a successful innovation is relatively low and R&D cost is relatively high but decrease it if the probability of achieving a successful innovation is relatively high and R&D cost is relatively low. (iii) The impact of the horizontal merger on innovation competition is not clear, and consequently, consumer and social welfare may increase by the merger when the merger intensifies innovation competi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s relevant regulations and merger control cas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경쟁에 관한 논의
　제1절 경쟁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계 논의
　제2절 기업결합이 혁신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논의
　제3절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기업결합이 R&D 추진 여부 및 방향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 변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기업결합이 없을 때의 균형분석
　제3절 기업결합이 일어날 때의 균형분석
　제4절 기업결합 유무에 따른 균형 결과 비교
　제5절 추가적 논의
　제6절 소 결

제4장 혁신경쟁 관련 기업결합 심사 규정 및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기업결합 심사지침 내 혁신경쟁 관련 규정
　제2절 미국과 EU의 기업결합 심사 시 혁신경쟁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고민

제5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내용
　제2절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