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분야 2022.12.20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차
-
제Ⅰ부 보건·복지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보건·복지 분야 투자 현황 및 정책 여건
제1절 보건·복지 분야 재정 투자 현황
제2절 보건·복지 분야 정책 여건과 과제
제2장 2022~2026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방향
참고문헌
제Ⅱ부 보건·복지분야 주요 과제
제3장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정치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
제1절 노인소득 실태와 공적연금 운영 현황 - 노인 빈곤율 논쟁 중심으로
제2절 공적연금 관련 주요 논점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공적연금 운영 현황
제4절 공적연금 지속 가능성 제고 방향
참고문헌
제4장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제1절 건강보험 관리의 필요성
제2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과제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노인돌봄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행 사회적 돌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목적 및 원칙
제4절 노인돌봄체계의 재구조화 방향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아동·가족 및 저출산 대책 개편 방안
제1절 문제 상황
제2절 재정 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절 아동·가족정책 재정 투자 방향과 전략
제4절 아동·가족 현금지원정책 개편 방안
제5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편 방안
제6절 소결
참고문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동일 주제 자료 ( 9 )
- 주요 관련자료

한국개발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 담당자
- 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보안문자 확인
무단등록 및 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KDI 직원 정보 확인
등록완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등록실패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