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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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2022.12.20

표지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정부예산 #재정정책 #재정투자사업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2022.12.20

  • KDI
    한국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외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대한 보고서로 발주처의 원문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Ⅰ부 국방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1장 국방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 및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국방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Ⅱ부 국방분야 주요 이슈

제3장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1절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이슈
 제2절 소요검증과 선행연구 실태 분석
 제3절 사업타당성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제4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제1절 미래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
 제2절 국방인력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5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민간인력 활용
 제1절 서 론
 제2절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와 국방민간인력
 제3절 국방민간인력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외국군 민간인력 활용 현황
 제5절 미래 국방민간인력 발전 방향 검토
 참고문헌

제6장 LVCG 통합훈련체계 발전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 분석
 제3절 개선방안 검토
 제4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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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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