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수요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6% 이상
의 높은 율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간의 수요신장은 내수도 크게
확장되어 왔지만 경공업중심의 공산품수출증가가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신장을 주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부문에 앞서 있
는 선진제국의 석유화학공업은 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성장이
현격하게 둔화되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유가의 계속적인 인상에
의한 석유화학제품가격 상승과 일반적 경기침체에 의한 수요의 감
소로 성장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일인당 소비수준은 선진국의 수준보
다는 아직 크게 뒤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내수는 계속해서 신장하게될 것이지만 앞으로 원유 가격이 계속 상
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의 내수 성장율은 1973년 이전의
성장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수출에 따르는 석유화학제품의 간접수출은 앞으로 신발
류나 섬유류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간접수출에 의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 성장율은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이 전망되어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간접
수출은 앞으로 중공산 경공업제품이 자유세계시장을 어느 정도로
잠식해 들어오게 될 것인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성장은 에틸렌 기
준으로 1978-91년간에 연평균 13.5%씩 신장하여 1991년도의 에틸
렌수요는 약 190만M/T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성장에 비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생산은 크게 뒤져 있는 편이며 1973년 울산
석유화학 제1단지가 완공되어 가동되기 이전에는 PVC를 제외하고
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고 1978년 말 현재 석유화학제품
의 자급률은 아직도 60%에 미달하고 있다. 금년 말 여천의 제2석유
화학공단이 완공되어 내년부터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제3석유화학공단이 건설되게 될 때
까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은 계속해서 넓어지게 될 것이 예상되어
1980년부터 석유화학제품수입은 다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은 나프타의 가격을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장의 가동율을 평균수준이상으로 높게 함
으로써 제품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기술수준이나 시설 규모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
은 아직 유치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단계를 벗어나 선진국의
석유화학공업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할 때까지는 정책적으
로 이를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시설규모가 에틸렌 기준으로 100만M/T 이상이 될 때
까지이며 현 전망으로는 제4석유화학공단이 건설될 1980년대 중반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성단계에서의 석유
화학공업 육성목표는 내수와 간접수출에 의해 신장되는 석유화학제
품수요의 자급율을 계속 높혀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해 가는 것
이며 이 단계에서 필요한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정부가 석유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석유화학공
업육성법은 금녀 말로 시효가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이를 80
년대 중반까지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석유화학공업 육
성법의 시효연장은 기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불리한 법이
될 요인도 없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 석유화학공업의 신규투
자를 유치함으로서 시설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
치인 것이다.

2. 현재 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 석유화학공장의 부지 및 사
회간접자본의 조성은 계속되어야 하며 공장의 건설과 운영은
민간주도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육성단계에서 석유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
해서는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현행 금융, 세제상의 특혜를 보
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석유화학공장 시설재의 약
5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화학 도입 시설재에 대해서
는 일반관세율의 반이 감세되고 있으나 도입 시설재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는 것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세가 국내생산 보호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
유화학공업의 시설투자과다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되므로 관세율의 감세 폭 확대가 석유화학공업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현재 석유화학공업건설의 내자비율은
50%이고 이중 30%는 자기자본이어야 하며 나머지 20%는 타
인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화학공업
은 투자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20%에 대한 자금의 조달은 필
요에 따라 국민투자 기금이나 기타 재원에 의한 정부의 지원
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원료 나프타 생산업체나 발전공장 등 석유화학공업 지원사
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조치의 시효가 금년말로 만료되는데
석유화학육성 단계기간에는 이 조치의 시효연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제품이 가격 면에서 그나마도 국제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료나프타의 가격과 전력과 같은 지
원사업의 코스트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기초 원료
비와 지원사업 비용이 법인세 부과로 인상되게 되면 석유화
학제품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현 단계에서 우
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5.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
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 기술개발의 1단계 조치는 해외기술의 과감한 도
입이며, 2단계는 도입기술의 토착화, 그리고 3단계는 새로운
기술의 국내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의 육성단계
에서는 기술, 특히 신개발품의 기술도입의 신속화와 토착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개량해 나갈 수 있는 단계
까지 기술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반 기초가 마련되지 않
으면 80년대 중반이후의 3단계 이후 국내기술개발에 의한 국
제경쟁력 강화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연구
소의 설립과 전문기술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연구개발투자
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히 요망된다.

6. 위와 같은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특정품목의 시
설 확장규제에 의한 공장의 난입과 이로 인한 미래의 시설과
잉 및 과당경쟁을 지금부터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이 현재 겪고 있는 시련의 가장 큰 요인의 하나
가 바로 특정제품공장의 난입과 시설과잉이며 우리나라도
PVC는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대상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공장건설이 도지하의 허가로 끝나기 때문에 PVC생산
에는 이미 과잉투자와 과당경쟁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7. 일개 석유화학공단의 적정규모는 에틸렌기준으로 연산 450
천M/T로 보고 있으나 제4석유화학단지가 건설될 육성단계에
서는 350천M/T규모의 공단을 매3년 간격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80년대 중반까지의 석유화학제품 수급
균등이라는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앞날이 불투
명한 석유공급전망에서 오게 될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1982년에 제3석유화학단지 건설이 완공된다고 하더
라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공업시설규모는 850천M/T에 불과
하며 제4단지규모를 450천M/T로 하면 일시에 50%이상의 시
설이 확장되는 결과가 된다.

8. 원료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하여는 원유의 확보정책과 적절한 정유시설의 확장이 필요하
다. 현재로서 미래유가와 석유공급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며
이 때문에 앞으로의 정유시설의 건설은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가 바람직하다.

9. 국토의 협소성 때문에 앞으로는 석유화학공단의 입지선정
및 확보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 예상되며
경제규모가 커감에 따라 야기될 공해문제를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입지조건으로 보아서는 정유시설이 위치
하게 될 해안지역이 호조건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
로 석유화학공단의 건설을 원자력 발전소나 기타제조업 공단
의 건설과 입지 선정면에서 적지 않게 상충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다.

Ⅰ. 서론
Ⅱ. 석유화학공업의 국제동향과 전망
1. 개요
2. 국제석유화학공업 시설 및 제품수급 동향과 전망
3.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및 수출입의 국제동향과 전망
Ⅲ.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수급현황
1. 총괄분석
2. 주요제품별 수급현황
Ⅳ.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국제경쟁력 전망
1. 시설현황과 국제경쟁력
2. 기술수준과 국제경쟁력
3.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과 국제경쟁력
4. 국제경쟁력 실태의 요약과 전망
Ⅴ.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의 전망
1.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전망
2.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전망
3. 나프타의 수급전망
Ⅵ. 요약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