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의 반응 및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특별예금보험료의 가계 손실분담구조

본 연구는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도입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를 분석한다. 금융기관은 특별예금보험료를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행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분석 결과 금융기관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출보다는 예금으로 비용의 전가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부보대상예금의 상대적 비중이 고자산계층보다 저자산계층에서 높다는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특징으로 인해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는 저자산계층에게 보유자산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손실분담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에 따른 은행서비스시장의 경쟁저하 및 독과점화 우려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실증분석은 19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84개월 동안의 은행산업 관련자료를 이용한 Bresnahan-Lau 방법, 즉 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추정결과는 전체 표본기간 동안에는 국내 은행산업이 완전경쟁 수준의 가격설정행태(pricing behavior)를 보였으며, 시장집중도 상승을 고려하여 표본기간을 구분할 경우 구분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시장집중도가 상승한 이후에 적어도 현재까지는 경쟁이 저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한국은행의 準재정활동

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Special Surcharge on Deposits, Reac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Household Burden Structure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the special surcharge on deposits, proposed as a plan to finance the costs of restructuring Korean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change in the autonomous behavior of economic agents in terms of cost transfer and substitution effects. Given the result that the growth rate of deposits does not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est rates so much as that of loan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ore incentive to transfer the costs incurred by the special surcharge to depositors. This paper also reports that the portfolio of households show a noteworthy feature that insured deposits have a relatively small portion in terms of total assets for high-asset class households, whereas most assets for low-asset class households are subject to the special surcharge.

2. Assessing Concentration and Competition in Korean Banking Industry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states consolida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Korean banking industry have impaired competition and escalated market power of banks. Competition is measured using Bresnahan-Lau method, which estimates a structural model consisting of a demand function and a supply function of banking services, based on aggregate monthly data of January 1996 to December 2002. Estimations indicate that pricing behavior of Korean banks during the period is consistent with perfect competition, and they behave more competitively even after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ratio. The results imply that, contrary to the concerns over the potential for monopoly power, bank competition may not be damaged by the consolidation.

3. Quasi-fiscal Activities of the Bank of Korea

Quasi-fiscal activities (QFAs) refer to those activities that public corporations carry out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QFAs often lead to the understatement of the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economy and the overstatement of its financial balance, thereby lowering fiscal transparency and hiding fiscal risks. Central banks, as public corporations, perform various QFAs in many countries. I define QFAs in this case as those activiti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trinsic function of central banks, whose responsibility lies in the administration of monetary policy and the provision of banking services for the government and commercial banks.

In Korea, the Bank of Korea (BOK) has been an active source of QFAs. Of particular importance are the policy loans to commercial banks to promote their lending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others. The outstanding stock of policy loans increased rapidly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stood at 7.6 trillion won (20 percent of the reserve money) at the end of 2002. Another important QFA by BOK stems from the transfer of part of its profits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accumulated transfer during 1998-2002 amounted to 9.9 trillion won.

My calculation shows that if these and other QFAs had been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as explicit fiscal activities, the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would have been below the actual balance by about 0.5 percent of GDP in each year since the economic crisis.

It is suggested that the QFAs by BOK be reduced in coming years not only to enhance fiscal transparency but also to expand the flexibility of BOK's reserve management. Abolishing policy loans and minimizing transfers to the government would be the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BOK should also consider paying interest on the government deposit held in BOK.

<금융기관의 반응 및 가계자산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특별예금보험료의 가계 손실분담구조 - 강동수, 성태윤>

요약

I. 서론

II.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보대상 예금의 변화
　1. 변수의 선택
　2. 다변수자기회귀분석모형
　3. 다른 변수가 고려된 다변수자기회귀분석모형

III. 예금보험료 인상과 가계의 계층별 부담
　1. 표본기구의 평균 자산 및 부채
　2. 특별예금보험료의 부과에 따른 가계의 계층별 부담구조

IV.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따른 경쟁도 변화 분석 - 김현욱>

요약

I. 서론

II. 논의의 배경과 관련 연구
　1.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와 시장집중도 상승
　2. 시장집중도와 경쟁구조의 이론적 관계
　3. 기존의 실증연구

III. 연구의 방법 및 분석모형
　1. 연구의 방법
　2. 분석모형

IV. 실증분석 및 결과
　1. 분석의 범위와 자료
　2. 추정방법 및 결과
　3. 추정결과의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국은행의 準재정활동 - 고영선>

요약

I. 서론

II. 준재정활동의 의미와 측정방법
　1. 준재정활동이 초래하는 문제점
　2. 준재정활동의 판단기준
　3. 중앙은행 준재정활동의 종류

III.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
　1. 환율제도와 관련된 준재정활동
　2. 금융제도와 관련된 준재정활동
　3. 정부대출.정부이전.정부예금
　4. 준재정활동의 측정방법
　5. 1994년 이후 준재정활동의 규모

I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