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나라경제, 2003.7 2003.07.05
Series No. 제14권 제7호, 통권 제152호
나라경제
나라경제, 2003.7
2003.07.05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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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조물책임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1. 법적용대상 넓히고 면책사유 줄여야 / 이상정
2.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하되 탄력적 적용 필요 / 연기영
3. 종합적.체계적 지원대책 강구를 / 한기윤
4. 진취적인 법률 보완 필요 / 신종원
5. 소비자안전 강화에 주력 / 신윤수
6. 민간중심 추진기반 구축에 역점 / 전대열
7. 제조물 개념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 김성천
<이달의 초점: 중.장년 실업, 대책은 없는가>
1. 임금피크제와 적립식 연금제가 대안 / 윤정열
2. 임금조정옵션제 통해 정년연장을 / 조준모
3. 중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추진 / 권호안
4. OECD 국가의 고령화 정책과 시사점 / 정형우
<경제정책 포럼: 경제정책 해설>
1. 서민.증산층 생활안정대책 마련 / 정은보
2. 2003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권해상
3. 한.미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 / 최종현
4. WTO-DDA 협상의 주요내용과 우리의 입장 / 김의수
5. 한-칠레 FTA, 왜 조기비준 필요한가 / 김영준
6. 비정규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확대 / 박경호
7.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추진 / 변주대
8. 도시의 성장관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권오열
9. 200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 박천진
<경제정보 분석>
1. 국내경제동향: 상반기 국내경제, 예상보다 부진
2. 국내경제이슈: 카드채권시장의 유동성 문제, 과연 심각한가
3. 세계경제동향: 세계경제, 미국의존 성장의 한계 드러내
4. 세계경제이슈: 일본형 경제난조, 미국과 독일에서도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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