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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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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시욱(李時昱)
  • 발행일 2007/06/04
  • 시리즈 번호 제184호(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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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시장개방 관련 주요 정책변수의 하나인 수입관세의 변화가 국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음.

- 수입관세장벽의 축소는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관세장벽이 외부의 경쟁압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 측면에서 개방정책에 대한 높은 우려감을 표시


□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간별로는 관세인하 차기연도의 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관세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 제고효과 시현


□ 본고의 분석결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관세장벽의 철폐 및 축소가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함을 시사

- 또한 관세율 인하를 통한 한·미 FTA의 생산성 제고효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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