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

정책연구시리즈

공공수용제도 개선방안 연구(Ⅰ): 수용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10/12/31
  • 시리즈 번호 2010-04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한위임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보상액 산정과정을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인센티브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정당보상을 실현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서 권한위임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감정평가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과다보상의 인센티브를 차단하는 권한위임수단으로서도 감정평가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가 권한위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기준이나 감정평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보다 공식화하고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방법론 연구, 특히 개발 이익의 정도와 생성 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 수수료 체계 역시 보상액 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감정평가업무가 보상액 관련 인센티브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을 때 정당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업무가 정당보상을 위한 권한위임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판매정보
형태
인쇄물
분량/크기
52 PAGE
판매 가격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기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