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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무역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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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기획재정부
  • 발행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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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 문

제1장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성과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제3절 사업내용 및 진행단계

제2장 WTO 가입전략
 요 약
 제1절 GATT체제에서의 한국의 경험
  1. GATT 가입
  2. GATT 가입 초기
  3. GATT 제XVIII:B조 협의 및 소고기 분쟁
  4. 무역구제제도의 도입 및 발전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한국
  1. 협상의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한국의 참여 경험
 제3절 WTO체제에서의 한국
  1.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2. 분쟁해결제도상의 경험
  3. 도하협상에서의 한국
 제4절 평 가
  1. 경제적 영향
  2. 정치적 영향
 제5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시사점
  1. 정책조율체계의 개선
  2. 무역구제제도의 확립과 개선

제3장 FTA 추진전략
 요 약
 제1절 FTA 추진배경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및 국내경제 위기
  2. FTA 추진 필요성
 제2절 FTA 로드맵과 FTA 전략
  1. FTA 이니셔티브와 FTA 로드맵
  2. 대상국가 선정 및 FTA 추진전략
 제3절 한국 FTA의 실행
  1. 한국 FTA의 일반적 특징
  2. 한국 FTA의 주요 내용
  3. FTA 실행상의 어려움
 제4절 FTA 정책의 운용과 실제
  1. FTA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
  2.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운영과 무역조정지원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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