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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중소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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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기획재정부
  • 발행일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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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 문

제1장 2010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개요
 제1절 추진 배경 및 성과
 제2절 사업 목적과 특성
 제3절 사업내용 및 진행단계

제2장 중소기업은행의 설립과 역할
 요 약
 제1절 중소기업은행 설립배경
  1. 설립 당시의 한국경제
  2. 195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3.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
 제2절 중소기업은행 설립과 변천
  1. 설립경위 및 준비과정
  2. 중소기업은행법의 변천
  3. 정부, 은행, 중소기업 간 관계 변천(중소기업 발전과 정부, 은행의 역할)
  4. 중소기업은행의 형태
 제3절 중소기업은행의 역할과 성과
  1. 위기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시장 안정화
  2.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금융 주도
  3. 선별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4. 종합지원체제 구축
 제4절 종합의견 및 시사점
  1. 위기 시에 더욱 빛나는 중소기업의 영원한 구원투수
  2. 선진화된 중소기업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열정과 도전
  3. 공공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시중은행의 경쟁력도 겸비

제3장 중소기업신용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설립
 요 약
 머리말
 제1절 신용보증기금 설립의 필요성
  1. 신용보증기금 설립 당시 경제 현황
  2. 신용보증제도 도입배경
 제2절 신용보증기금 설립과 발전
  1. 신용보증기금 설립 이전
  2. 신용보증기금 설립
  3. 신용보증기금의 발전과정
 제3절 신용보증기금 주요 내용
  1. 신용보증기금 형태
  2.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제4절 신용보증기금의 성과
  1. 신용보증 운용 성과
  2. 중소기업 육성 지원
  3. 경기변동성 완화
  4. 금융기관 자본소요량 경감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효과
  5. 국민경제 성장 기여
 제5절 신용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제언 및 유의사항
  1. 보증제도의 운용방식 및 운용주체에 대한 제언
  2. 재원 조성에 대한 제언
  3. 금융 및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언
  4. 신용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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