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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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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경애, 김재영(金宰永)
  • 발행일 2012/04/30
  • 시리즈 번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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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부 BTL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제Ⅱ장 BTL 타당성분석의 개요
 제1절 BTL 타당성분석의 추진배경
  1. BTL 타당성분석의 필요성
  2. BTL 타당성분석의 역할
  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체계
 제2절 단계별 타당성분석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Ⅲ장 준거사업의 설정
 제1절 준거사업의 개요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개요
  2. 수요추정 방법
  3. 시설유형별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개요
  2. 총사업비 산정
  3. 운영비 산정

제Ⅳ장 타당성 판단
 제1절 BTL 사업의 타당성 판단 현황 분석
 제2절 BTL 사업 타당성 판단의 기본방향
 제3절 경제성 분석
  1. 편익추정
  2. 경제성 분석
 제4절 정책적 분석
  1.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
  2. BTL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Ⅴ장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제1절 정량적 VFM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2.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3. PSC와 PFI의 LCC 산정
  4. PSC와 PFI의 정부부담액 산정
  5. 민자 적격성 판단
  6. 정량적 VFM 분석 예시
 제2절 정성적 VFM 분석
  1. 정성적 VFM 분석의 역할 및 한계
  2. 정성적 VFM 분석의 평가항목 구체화
 제3절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
  1. 재무 가정
  2.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3.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제2부 시설유형별 타당성 판단

제Ⅵ장 학교시설(대학교 기숙사)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필요성 및 개요
  2. 현황 분석
  3. 기숙사 수용인원 및 규모 산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타당성 판단의 개요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Ⅶ장 군주거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Ⅷ장 문화시설(도서관)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방법의 개요
  2. 수요추정방법: 중력모형
  3. 수요추정방법: 간편법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Ⅸ장 공공의료시설
 제1절 준거사업의 설정
  1. 준거사업의 설정
  2. 준거사업 설정 시 고려사항
 제2절 수요추정
  1. 수요추정의 개요
  2. 수요추정 절차
  3. 공공부문 수요추정 시 유의점
 제3절 비용 산정
  1. 총사업비 산정
  2. 운영비의 산정
 제4절 타당성 판단
  1. 경제성 분석
  2. 편익항목 및 추정방법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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