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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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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12/10/04
  • 시리즈 번호 통권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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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모든 기업이 스스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및 산업이 상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경쟁력 향상과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이 최근 중소기업 문제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 산업성장률의 둔화와 부가가치율의 하락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것이 대·중소기업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 수직적대·중소기업관계에서는 이익의 공유 부분과 충돌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 거래당사자 간 예속적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있다.
  • 수평적(경쟁적) 관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보완·협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 재벌기업의‘일감 몰아주기’는 대·중소기업 관계라기보다는 기업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 골목상권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가 얽혀 있다. 단순히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간의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 가맹점인 또 다른 영세사업자이다.
  •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 재벌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은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책현실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기업착취라는 기업범죄가 온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 재벌기업들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며, 이로인한 문제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 대·중소기업 관계를 윤리적인측면에서접근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의 목표는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에 두어야 한다.
  •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해 거래조건에 개입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 사업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보호, 도시환경 보전 차원의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선진국 정책의 최근 흐름이다.
  •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조정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폐기 또는 완화하고 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경영이 요구된다. 재벌식 경영의 폐해가 불합리한 규제마저 합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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