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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임용제도와 공직수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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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재훈(金載勳) , 이호준(李昊埈)
  • 발행일 2012/09/25
  • 시리즈 번호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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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암묵적 계약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 결과를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 가설의 논거는 공직임용제도가 폐쇄적일수록 공직의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민간은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 후임자의 결정을 왜곡하려는 유인 때문에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면, 공직 임용이 개방화되면 공직에서 민간으로, 민간에서 공직으로의 전직이 잦아져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전임자의 후임자에 대한 영향력 또한 낮아져 부패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 데이터와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 부패가 증가함을 보였고,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여 퇴직공무원의 민간 재취업은 규제부처와 사업부처일수록 활발하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후임자 간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민간의 전문성을 공직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직위와 직급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부처별 개방형 공직 임용의 필요성과, 직무수행평가를 통해 공직에 대한 정년보장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과 같은 사법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의 조달조직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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