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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II):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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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안상훈(安相勳) , 김대일(金大逸) , 강창희, 황수경(黃秀慶) , 옥우석, 김혜원
  • 발행일 2012/12/31
  • 시리즈 번호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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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의 근로복지(Workfare), 네덜란드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스웨덴의 활성화(Activation) 등 전 세계적으로 고용과 복지 간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과 연계된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보완을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가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영세사업장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해 어떤 정책이 사각지대 축소에 가장 유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창출 간의 연계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선진국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과 방식의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복지지출과 경제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현금지출보다는 사회서비스지출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며,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 성과 달성에도 우월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정책을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경우에도 지출규모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가 고용 측면에서 다른 지원책보다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취업 지원 정책들에 있어서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책 간 상충되거나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정황도 상당히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저숙련⋅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정책의 효과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5개국의 사회보험 시스템 및 그와 관련된 고용창출 정책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독일 등 사회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사회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요 측면보다는 근로자의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요 측면의 정책으로 사회보험료 감면보다는 세액공제방식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의 감면 수준에 맞추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관계임을 알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동시에 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저임금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사 양측에서 5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약 30%의 미가입자가 신규로 가입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금의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 노사의 사회보험 인식문제, 영세사업장에 대한 미미한 파악, 간이과세 등 조세체계에 대한 문제가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과 더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6장에서는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낮추어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은 전체 고용을 늘리면서 특히 공식부문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개선과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실업급여의 상·하한의 폭이 지나치게 좁혀져 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에, 향후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실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고용안전망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특수 고용자,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층, 고용보험 소진자 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국가고용정책의 영역으로 포함하기 위한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실업부조제, 남미의 실업보험저축계좌제,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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