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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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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 발행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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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일반적 논의
 제2절 한국의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제도
 제3절 한국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구분 : 도입기 → 정착기 → 발전기

제2장 한국의 지식재산권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도입기 (1900년대~1970년대)
 제1절 도입기의 개요 (1900년대~1970년대)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3장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정착기 (1980~90년대 후반)
 제1절 정착기의 개요 (1980~90년대 중반)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4장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정책의 발전과정 : 발전기 (1990년대 후반~현재)
 제1절 발전기의 개요 (1990년대 후반~현재)
 제2절 특허 제도·정책 추진의 주요 내용
 제3절 특허행정·인프라 정비의 주요 내용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한국 발전경험의 3가지 성공요인
 제2절 제기되었던 문제점(한계) 및 개선 방안
 제3절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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