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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산재보험제도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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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재정부
  • 발행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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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산재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제1절 산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도입의 주요 계기 및 근거
 제3절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정
 제4절 산재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제2장 추진체계 및 방법
 제1절 집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된 수단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제3장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개선
 제1절 제도변천 과정
 제2절 보험제도의 개선과 성장규모

제4장 주요 법령과 추진체계
 제1절 주요 법령의 개정
 제2절 전담조직의 정비
 제3절 보험재정 관리

제5장 추진사업의 평가 및 적용가능성
 제1절 추진사업의 평가
 제2절 적용가능성 모색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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