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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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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국토연구원
  • 발행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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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배경 및 흐름
 제1절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배경
 제2절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흐름

제2장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시작 : 1960년대
 제1절 ICA주택
 제2절 대한주택공사의 설립
 제3절 공영주택법 제정

제3장 주택과 택지의 대량공급 기반 마련 : 1970~1980년대
 제1절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
 제2절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마련과 택지개발촉진법의 재정

제4장 주택의 대량공급 및 외환위기 : 1990년대
 제1절 주택200만호건설계획
 제2절 영구임대주택 공급
 제3절 국민주택기금
 제4절 주택공급의 조정 및 경제위기에 대응한 자율화

제5장 수요맞춤형 서민주택 건설·공급 : 2000년대
 제1절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과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제2절 보금자리주택

제6장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평가
 제2절 서민주택 건설·공급 정책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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