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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쓰레기 종량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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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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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범위 및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제1절 쓰레기 종량제 도입(1995.1.1)과 국내여건
 제2절 1990년대까지의 쓰레기 관리체계 현황

제3장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경과
 제1절 도입 준비기
 제2절 도입기
 제3절 정착기

제4장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 및 추진 체계
 제1절 쓰레기 종량제 개관
 제2절 쓰레기 종량제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3절 쓰레기 종량제추진 위한 행정적 구조 및 역할분담

제5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제1절 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종합
 제2절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
 제3절 종량제 우수사례 소개

제6장 개도국 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시사점
 제1절 개도국 종량제 도입을 위한 제언
 제2절 개도국 종량제 실시 위한 제도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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