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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환경부담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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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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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환경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
 제1절 환경문제의 대두
 제2절 환경부담금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법 정비 내용
 제3절 환경분야 예산제도의 변화
 제4절 우리나라의 환경부담금 제도 개관

제2장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환경부담금 제도 선정
 제1절 개도국의 환경오염 현황
 제2절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환경부담금 제도 선정

제3장 환경부담금 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 경험
 제1절 배출부과금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 경험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및 운영 경험
 제3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주요내용 및 운영 경험

제4장 환경부담금 제도의 개도국 적용 방안
 제1절 개도국 적용시 고려 사항
 제2절 개도국 적용 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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