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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정립방안 연구: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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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철규
  • 발행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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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설
 제1절 들어가며
  1. 서언
  2. 연구의 방법
  3. 분석의 틀
 제2절 외국의 ADR법령과 제도
  1. 주요 국가의 ADR 관련 법령과 제도
  2.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ADR 관련 법령과 제도

제2장 한국의 ADR법령체계
 제1절 ADR법령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ADR법령체계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
  2. ADR법령체계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
 제2절 ADR법령체계의 정립방안

제3장 ADR기본법 제정안 조문별 검토
 제1절 총칙과 대체적 분쟁해결
 제2절 민간사업자·공공기관·법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3절 보칙 및 벌칙

제4장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안)
 
제5장 결론
 제1절 후속 연구의 방향
 제2절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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