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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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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희숙(尹喜淑) , 김인경(金仁景)
  • 발행일 2013/08/20
  • 시리즈 번호 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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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육·유아교육은 사회정책의 지향점과 무상지원의 취지를 조화시키는 한편, 재정지원을 평가에 연동시키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제도개혁 시급

- 정치권의 주도로 지난 4년간 보육·유아교육 지원은 2.6배로 급증

- OECD 국가 중 영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무상의 의미가 성찰되지 않은 결과, 실수요와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구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독특한 지원형태

- 보육지원은 성과와 전혀 연동되지 않고 모든 기관에 일방적으로 제공

-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지불한 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서비스 질을 낮춰도 정보인프라 미흡으로 이용자가 알기 어려워

- 본인부담 격차가 0~150만원에 이르고 교사 학력 차이도 크지만 그 상세내역과 교사 질을 미리 파악하고 비교하여 선택할 수 없는 구조

- 아동 수에 비해 기관이 많으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인가제한은 인가증 거래를 부추기고 교사 보수를 낮춰

- 획일적인 시설이용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부모에게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원 필요

- 보육시간을 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히 축소하고 저소득 맞벌이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재정지원을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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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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